등 구조적 원인 방치한 채, 혈세로 직접 지원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
당정청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결국 혈세로 땜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유성엽 (민주평화당,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생색내기와 혈세로 때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담겨있는 내용 중 상당수가 실효성이 낮거나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카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도입 및 활용도 제고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실제 시장에선 아직 이를 실행할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제로페이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음에도, 카드사의 반발과 소비자 편의성, 시장 적응 기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당장 혜택이라도 주어지는 것처럼 부풀려 생색내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새로 제시된 세금부담 완화 역시 전체 570만 자영업자 중 5%도 안 되는 최대 22만명만 혜택을 받는 부분적 정책에 불과하다. 거기에 편의점을 위한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는 월 10만원도 안 되는 혜택으로 대책이라고 내놓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 결국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등 직접적 혜택에 한정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혈세로 임시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유성엽 의원의 지적이다.
□ 유 의원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상승과 경기 불황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닌 엉뚱한 곳에 7조원이나 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영업자 폐업을 예방해야지 이미 폐업한 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와 자영업자 대책 등 미시적인 경제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포퓰리즘에 빠진 것”이라고 규정하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거시적 시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만, 경기가 살아나고 잠재성장률이 상승하여 일자리와 자영업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경제기조 전반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