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재정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재부의 안일한 재정관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당초 예상되었던 2022년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당장 적자가 시작된다” 고 밝힌 후, “상황이 심각한데도 기재부는 3년 전 자료를 근거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기재부의 안일한 재정 인식을 비판하였다.
□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 경에 누적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 그러나 이는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에, 국고 지원 비율 역시 현행 부담금 예상수입의 3%대(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지원수준을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예측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 또한, 기재부의 전망은‘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2022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30.6조원이 투입 되는 상황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작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2022년이 아닌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 유 의원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문제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장기재정전망’조차 부처 임의대로 몇 년째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016년 10월에 통합추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전망’과는 별도로 매년 실시하기로 하기로 하였던, 10년 시계의 사회보험·기금(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전망을 2017년 3월 이후에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