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수요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야심차게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주 째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평당(3.3m2) 1억이 넘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말 그대로 집값에 불이 붙은 것이다.
뿐만 아니다.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주택 가격과 달리 수도권, 특히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 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만 확대되었다. 또한 8.2 대책 이후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올해 들어 서울과 강남권역에서 반등을 지속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역시 수도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감소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낯설지 않다고 밝혔다. 文정부의 전신인 참여정부 시절 이미 반복되었던 패턴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인 ▲5·23 대책 ▲10·29 대책 ▲8·31 대책 역시 시장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5·23 대책 발표 후 8월부터 집값이 반등했으며, 2004년 10·29 대책 발표 후에는 다음해 2월부터 매달 월평균 1% 이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고, 2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8·31 대책 시행 후에는 호가(呼價)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거래만 끊겼다.
투기세력을 척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왜곡된 시각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만 되고 있다. 文정부는 참여정부의 수요억제에 편향된 정책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는지 상기하고, 이제라도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로 시장의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