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대사업자도 3,084명이 1만574가구 임대호수 등록
국토교통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현재 전국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2만9,935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호수는 115만6,6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만67명이 36만948호를 등록해 가장 많고, 경기도가 9만5,644명이 35만8,463호를 등록해 다음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산이 2만2,390명(11만3,707호), 인천 1만2,658명(3만6,511호), 대구 9,811명(2만3,203호), 경남 9,577명(3만6,240호), 충남 8,314명(3만1,304호), 경북 7,077명(2만3,110호) 등이다.
외국인도 3,084명이 1만674호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 중 보유주택 수 기준 상위 100위는 모두 법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주택사업 법인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20만1,938호를 등록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6만5,464호를 등록한 법인이 있었고, 2만2,363호, 1만3,233호, 8,330호를 등록한 3~5위도 모두 서울소재 법인이었다. 임대주택 수 상위 100위 중 29개 법인이 서울로 1/3가량을 차지했다. 경기도 소재 법인도 26개를 차지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려던 정책이 불과 9개월여 만에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당초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실했고 근시안적이었던 만큼, 임대주택 등록은 활성화 하면서도 투기적 요소는 억제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