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인 < 서강대 교수·경제학 >
소득주도성장론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해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이때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감소하지만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보다 추가로 생기는 소득을 소비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소득주도성장론은 주장한다. 즉,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이 동시에 달성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 케인지언에 속하는 소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다. 폴란드 출신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키(1899~1970)가 쓴 논문들이 이 이론의 출발점으로 종종 인용된다.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이 쓴 논문의 피인용지수는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이는 대다수 경제학자가 이들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없지는 않으나 매우 빈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현 한국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이므로 한국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소득의 증가는 소비 증가를 가져온다는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소득의 증가가 단기적 경제 성장을 가져 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소비 외에 총수요를 구성하는 투자와 순수출이 임금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소비 증가분보다 더 감소하면 안 된다. 투자와 순수출은 자본소득이 줄고 임금이 오름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기업 내에 자금이 적어지면 투자는 줄 것이고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총공급이 감소하면 안 된다. 더 구체적으로 임금 상승이 고용의 감소를 야기하면 소득주도성장론이 성립할 수 없다. 고용감소는 전체 노동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오히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이런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금상승이 생산성을 높여 고용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조건은 현재 충족되고 있을까.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분기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소비, 투자, 순수출을 검토해 보자. 우선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분기성장률이 평균 3.2%로 지난 정부의 평균성장률 2.1%보다 높다. 이는 고무적인 결과다. 투자와 순수출은 혼동되는 신호를 보인다. 투자는 지난 정부 시절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순수출은 감소했다. 순수출의 감소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순수출의 감소가 지속되면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에서 경제성장은 더욱 힘들어진다. 취업자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저히 감소했다. 지난 정부의 취업자 증가율은 월평균 1.53%였는데 작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의 증가율은 월평균 0.62%에 불과했다. 이는 소득성장론의 성공조건이 공급 측면에서 충족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민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한국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성장의 통로로 여기는 국내 소비의 증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임금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국가의 지나친 노동시장 개입은 노동시장의 비효율과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은 이미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할 때 너무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한다.
소비를 늘리고 분배를 개선하는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뿐만은 아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출 증가, 적극 소비층의 소득에 대한 감세, 소비를 장려하는 세제개편 등도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재정정책은 투자, 순수출,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비 증대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레이몽 아롱)
20세기 프랑스 지성계(知性界)를 언급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다. 우파와 좌파를 대표하며 수십 년간 치열한 이념 대결을 벌였던 레이몽 아롱(1905~1983)과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다. 두 사람은 프랑스 최고 명문인 고등사범학교(ENS) 동기생이자 반(反)나치 레지스탕스 동지였다. 이들을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한 사건이 1950년 ‘6·25 전쟁’이었다.
'진보'란 이름을 독점한 좌파
아롱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르 피가로’ 칼럼을 통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북한을 규탄했다. 반면 사르트르는 “남한 괴뢰도당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프랑스 공산당의 주장을 여과 없이 대변했다. 북한에 의한 남침(南侵)이 드러난 뒤에도 “남한과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한때 “6·25 전쟁은 한반도 통일전쟁”이라는 프랑스 극좌파 주장에 동조했다.
남침설을 주장한 아롱은 당시 프랑스 지성계를 주도하던 좌파에 의해 “미 제국주의자의 주구(走狗)”라고 매도됐다. 상당수 우파 지식인은 좌파의 ‘낙인찍기’가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아롱과 함께 옳은 것보다는 사르트르와 함께 실수하는 게 낫다”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다.
아롱이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1955년 출간한 책이 《지식인의 아편》이다. 아롱은 1962년 개정 증보판을 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반인권적인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좌파가 ‘진보’의 이름을 독점하고 민중에게 거짓 선전·선동을 일삼는 현실을 개탄했다.
“‘역사적 변증법에 의해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무산계급의 시대가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공산주의 이론은 사이비 종교와 같다. 절대성을 강조하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은 민중을 고난으로 이끌 뿐이다. 거대한 수용소 국가로 전락한 소련의 모습은 이를 대변한다. 진보라는 이름을 내세워 민중을 잘못된 길로 몰아세우는 좌파 지식인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아편’의 중독자다. 객관성, 보편성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상은 억지요 고집일 뿐이다.”
아롱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의 치명적 결함이 소련의 몰락을 이끌 것이라고 예견했다. “정치란 선과 악의 투쟁이 아니다. 미래와 과거의 투쟁은 더더욱 아니다. 좀 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정치와 이념을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실패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아롱은 소련 체제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비호하는 좌파의 소위 ‘진보적 폭력론’에 대해 각을 세웠다. “혁명의 완성을 위해 반혁명 세력에 대한 폭력을 용인해도 좋다는 진보적 폭력론은 도그마(dogma)에 빠진 좌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반문명적인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성인 자격이 있는가. 소련이 자유를 갈망하는 헝가리 국민을 탱크로 짓밟은 것에서 무엇을 보았나. 무엇이 그들에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에 눈 감게 만들었는가. 이념의 우상, 독선의 도그마에 빠진 탓이다.”
"폐쇄성은 전체주의로 귀결"
아롱은 좌파에 의해 ‘자본주의 착취 도구’로 매도된 시장경제의 우월성도 강조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욕망에 따라 배분받는다’는 선전은 허공의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인간의 열망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허구에 몰입할수록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한 세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좌파들은 어설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역사의 진실을 어지럽혀선 안 된다.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용인하지 못하는 폐쇄성은 전체주의로 귀결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선동적인 ‘진보팔이’로 젊은이들을 호도하는 것은 문명의 퇴보를 재촉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 진보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아롱이 비판한 ‘진보적 폭력론’은 국내 종북주의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內在的 接近法)’의 이론적 틀이 됐다. “진보적 폭력론과 내재적 접근법은 결국 ‘사실(남침)’보다는 그것의 ‘해석(통일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궤변으로 변질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 지식인들은 아롱이 말한 사회주의라는 ‘아편’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