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한 '성장통'
우리나라 경제가 진실로 걱정입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작년보다 13만 6천명이 늘었는데, 취업자는 3천명밖에 늘지 않아 13만 3천명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실업자수가 113만 3천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또한 심각합니다.
대구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 2천명 늘었는데, 취업자수는 2천명밖에 늘지 않아 1만명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실업자수는 5만 5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늘어난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어 실업률이 4%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수가 전국적으로 10만 5천명 줄고 대구도 1만 1천명 줄었습니다. 저는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현상으로 봅니다.
제 주변에서 최근 기업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부쩍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시장경제가 무엇입니까? 기업가들의 의욕이 꺾이면 창의도 투자도 없습니다. 누가 힘들어 집니까? 서민들과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ㆍ기업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강조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제119조 1항)과 기회의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제119조 2항)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란 명분으로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도 '성장통'이라고 할겁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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