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감소와 관련해 “산업생태계를 혁신하지 못해 출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월간조선 최근호에 실린 ‘인구절벽’ 시대의 현실과 해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와 혼인율 격차가 거의 비슷하다”며 “임금불평등이 심할수록 혼인율은 낮아진다”고 진단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지닌 나라들일수록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기술 진보에 의한 ‘탈공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단순 제조업 종사자들은 감소한다. 서비스업 등 새로운 업종이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서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진다. 일자리 증가율이 줄고 임금 양극화가 진행된다. 각박한 취업 경쟁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최교수의 주장이다.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도 1992년부터 최근까지 정규직 일자리가 거의 안 늘었어요. 파트 타임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 늘었던 거예요. 정규직 사무직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거의 안 늘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출산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도 산업생태계를 업그레이드 못 시켰기 때문이에요. 20년 가까이 100조원 이상 투입했는데도 효과를 못 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 (호황) 착시 때문에 그러는데, 2014년도부터 대기업들도 역성장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기존 사업을 가지고는 청년들 일자리 못 만들어내요. 자동화하거나 기존 인력으로 다 운영되죠.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야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교수는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한국경제사학회 회장, 코리아글로브 이사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