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미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이 두 번 이루어졌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었다. 최근 북미고위급 회담까지 이루어졌다. 후속 북미 고위급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핵 핵문제에 진전에 담겨있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던 북한 핵문제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 핵 문제가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향후 새로운 관계로 진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한 자리가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회담이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한 남북관계 진정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위급, 실무회담 등으로 이어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6-7일 동안 북미고위급 회담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도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3차방문인 폼페이오는 1·2차 방북 때와 달리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7일 평양을 떠나며 비핵화 시간표에 진전이 있었고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평했다. 그에 비해 북한은 폼페이오가 평양을 떠난 지 5시간 만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 이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북미간의 전략적 입장을 감안하드라도 협상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만만찮게 등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핵 문제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폼페이오의 방북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되는 부문이 있다. 미국이 체제보장이 가능한가 문제이다. 비핵화는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여지는 있지만 체제보장은 보장 노력으로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문이 있다. 즉, 미국이 북한과 합의 내용을 준수 하더라도 미국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부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핵화와 체제보장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가면 북미 간의 견해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북한에 시장유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다. 북한 비핵화가 해결되면 다음은 북한의 경제문제가 다가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은 물론 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이 불가피하다. 이 교류협력과정에서 파급될 수 있는 시장의 영향력은 누가 제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확산은 그동안 북한이 견고하게 쌓아온 체제의 이념이나 통치수단을 흔들 수 있다. 자신들의 체제를 당연하게 받아들면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이 시장과 함께 형성되는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현 체제에 대한 불신이나 의구심으로 바뀔 수 있다. 시장으로 인해 형성된 개인주의 의식이 주민들에게 확산된다면 그들이 체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할 수 있다. 즉, 시장을 경험한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지속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이 개인주의 시각에서 체제를 인식하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통치기구를 판단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문은 미국이 보장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문이 있다는 점이다. 아마 북한도 주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충격을 축소시키면서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도 이 부문을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에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보장하고자 하는 체제와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유지가 다른 부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면한 북한 최대과제는 앞으로의 변화를 주민들에게 설득하면서 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다.-끝-
*문장순은 부산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받고 경남대,부산대,경북대,영남대에 출강했으며 현재 중원대 교양학부 교수로 있다. 지방정치학, 북한및 통일관계 최고의 전문가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