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일(화) 오후 2시 최근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와 관련 학부모 불안감 증가 우려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원 대비 국 ․ 공립 긴급확충 방안을 위해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13일 교육부에서 이루어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에 따른 방안 강구로 경상북도내 23개청 유아 업무 담당자, 설립 분야 담당자, 감사팀 담당자 등 각 분야의 추진단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학부모에게 원아모집 정보를 제공해 주기위해 교육지원청별로 모집 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까지 조사결과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학부모님들이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원 시 2/3이상 학부모 동의와 유치원 원아의 전원(戰園) 여부를 학부모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폐원하도록 하며, 폐원 유치원이 있을 경우 공립유치원을 긴급 확충으로 인근 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지자체 시설 임대를 통해 가능한 안정적 수용시설을 확보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협의 후 유아 배치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별로“유아학습권보호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불법 폐원, 모집 보류 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모집 일정 확정 촉구 안내 공문 발송, 시정명령 3회 조치, 3회 이후 정원 감축(행정처분) 및 변경인가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강력대응 계획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모집보류 대책 방안과 필요한 국 ․ 공립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안발생 대비에 따른 사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습권 침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