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탈원전 정책, 지역경제 피해 대책 마련 필요하다
[이슈토크]탈원전 정책, 지역경제 피해 대책 마련 필요하다
  • 정진교
  • 승인 2018.11.30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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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
지역 이슈돋보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경북 경주시에서는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문제, 다시 짚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선완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 경북대 겸임교수인 김정모 법학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얼마 전 경주시에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배경부터 짚어 주시죠. 

2.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서도‘정부의 탈 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3. 짚어주신 것처럼 국내 가동원전 23기 중 절반에 달하는 11기가 
소재하고 있고 원전 발전량의 47%를 생산하고 있어, 경북은 국내 
최대 원전 생산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지역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경북 지자체 5곳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 경북도는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5. 원전 건설 중단, 조기 폐쇄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 원전 
발전량에 따라 받는 세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하는 연료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가득차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근본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발전소 내부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예상시점 조사와 공론화 방안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고요? 

6. 경주에 방폐장이 있지 않습니까? 

7.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주에 있는 국내 유일 중?저준위 방폐장이 바닷물 유입과 
폐기물 데이터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8. 경북 탈 원전 피해를 원전해체산업으로 눈을 돌려 해결해보자는 
지적들도 있습니다?지

9. 경북도와 경주시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해연 입지를 '공모가 아닌 정부 낙점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 C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북에선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피해 대책이나 대안사업 추진 계획은 아직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원전해체연구소 최적지라 평가받던 경주의 유치전도 정부의 낙점 방식 선정 논란으로 기운이 빠지고 있는데요.
원전 절반 이상이 경북에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우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집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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