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2월 대구서부경찰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 3일 “생명보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A복지재단에 대해 대구시와 서구청은 근절대책을, 검찰은 엄중한 처벌로 철퇴를 내려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는 성명 전문-
지난 2월 불법의료행위와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서구의 A복지재단과 산하 요양원과 양로원 등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벌인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등 협의로 A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영남일보, 11.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사장 친동생이자 양로원 사무국장은 간호팀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장례식장 리베이트 명목으로 580만원, 부식비 3,600만원 등 총 4,2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한 2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리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와 부식비 횡령은 그야말로 오래되고 전형적인 고전적 수법이기에 과연 횡령규모가 이 정도 뿐일까 하는 의아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도 부실수사 논란거리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어르신들 웬만하면 병원에 보내지 말고 안에서 해결해라. 이것도 장사다. 인원 줄면 어떻게 돈을 버냐”며 의료행위를 부추겼다는 보도다.
공공의 복지사업을 ‘돈벌이’로 변질시킨 이 행위는 그야말로 A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복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이런 행위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A복지재단 비리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복지가 아무리 시장화되고, 복지사업을 복지 비즈니스라고 암암리에 떠들고 다녀도 이 정도의 저급한 인식으로 복지사업을 해 왔다는 것에 놀라울 뿐이다. 대구시와 서구청은 여러 차례 비리의 도마 위에 오른 이 복지재단을 특별관리하지 않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이 어디 복지냐? 라는 질문에 대구시와 서구청은 이에 대해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복지재단에 대해 대구시와 서구청은 반드시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6년 희망원 사건을 전후로 계속해서 복지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함에도 이렇다만한 근절대책을 발표하지 못하는 대구시는 그야말로 무능하기 그지없다. 대구시는 비리와 인권유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올해 가기 전에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더 이상 돈벌이를 목적으로 복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가장 빈곤한 사람의 삶과 생명을 놓고 돈벌이로 악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한다.
2018년 12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