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상 하는 말이지만, 한국 경제는 '경제 공학'이 아닌 철학과 지리학으로 먼저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에 보급된 시장 경제 공학은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의 보급을 빌미로 타국에 대한 침략과 착취를 행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들을 부단히 생산한 학자들, 학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며 석박사 학위 따고 떠들어봤자 당연히 그들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기본부터 되짚어 보면 됩니다.
첫째로, 기업체들의 부당 이득 도모와 노동자들의 태만을 두고 양자가 고질적인 대립에 정체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한쪽의 문제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투입한 노력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막연히 추구하는 탐욕에서 문제가 비롯되는 겁니다. 특정 한 쪽의 횡포가 문제라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위치만 정확히 바꾸어 놓았다 가정했을 때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 여겨집니까? 이는 기초 교육부터 올바른 협력과 합의와 경쟁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 철학 부재의 문제입니다. 숫자놀음 따지며 만드는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둘째로, 경쟁이냐 분배냐의 문제를 두고 한 쪽에서는 니들 등따시고 배부르지 않냐 다른 쪽에서는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냐 막연히 떠들면서 싸우는데, 경쟁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공정하게 경쟁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기준'의 위력이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탈세와 주가조작 등을 버젓이 행하고도 합당한 제재를 받지 않는 기업체가 있다는 건, 그 업체의 배후에 기준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주체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막강한 '힘'이 자리잡고 있다는 반영입니다. 경쟁이 싫은 사람이든 분배가 싫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이것부터 먼저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힘은 바로, 이 나라에 소위 시장경제학을 보급하고 전파해온 주체, 바로 외세의 자본입니다. 자국 정부의 정책은 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낱 허수아비 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경제학을 들고 나오며 절대진리인마냥 내세우는 행위는 결코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셋째, 바람직한 경제의 최종 지향점이란 전체적으로 소유하는 물질의 양적 가치를 늘리는 게 아니라는 진실부터 바르게 숙지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부탄인들이나 페루인들을 보며 가난하다 멸시하고 저렇게는 못산다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복지수는 한국보다 저만치 위에 있으며 그들은 한국인들을 두고 결코 부러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와 같이 계획 경제 체제를 기본 베이스로 둔 국가들을 두고, 자본 지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과 같은 열강의 입장에서는 그들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잔학성 등을 집중조명하여 부당성을 확대 전파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아파도 돈 없으면 그냥 죽어야 하는 극빈곤층의 인구 비율이 숫자로 따지면 수천만 명이며 기초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갱단 매춘부로 팔려가야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수백만입니다. 음과 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식 시장경제가 절대선이며 절대지향점인마냥 막연하게 사고하는 사대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라는 것은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상황에 부합해야 비로소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초강대국들의 이해가 대립하는 정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단 몇시간 내로 정찰과 공략과 진출을 행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반면에 원자재의 보유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지반이 안정되어 설비를 확보하기에 좋은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자재 소비를 최소화시키고 철저하게 자급자족적인 농수산업/문화재 및 관광업 중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누구도 자력으로 개발한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제를 강력하게 행하여 딜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설령 공짜밥을 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강제로 절대부를 평준화시키는 것이 단연코 옳은 방향입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겠지만, 총생산의 차이는 있더라도 북한이 남한에 비해 자국의 지리적 요건에서 훨씬 합리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진실입니다. 단 북한은 정치 의사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인일당 군주정 체제입니다.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여건에 맞는 체제를 갖추려면, 전체적으로 비대한 소비량부터 축소시켜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 2인당 1대 꼴로 자가용 굴립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일본보다도 훨씬 웃돕니다. 개나소나 주식과 투기로 불로소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돈 생기면 유행 따르고 사치 허영 부리며 밖으로 빠져나가는 곳에 흥청망청 소모하기 바쁩니다. 간단하게, 원자재가 없는 곳에서 무한정 소모하는 시스템을 포기하기 싫다면 어떻게 생존할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외부에 의해 통제되고 휘둘리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경제좀 살리라고요? 무슨 경제를 살립니까. 결코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곳에서 많이 가지기를 꿈꾸는 게 경제 살리는 겁니까? 끝도 없이 더 먹기만 원하는 공허한 아우성은 아닌지? 외세에 의해 철저히 통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들 추구하면서 어떻게 자국 정부가 뾰족한 경제 정책을 내놓기를 바랍니까. 지배를 행하는 이들의 합리화 작업을 그대로 갖다붙여 앵무새처럼 떠들면서 무슨 경제 석학이라 자부합니까. 교육부터 기초철학과 역사학과 지리학이 부재한 채로 텅텅 비어있는데 무슨 민주적 정치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모든 결과란 정확하게 과정에 의해 산출되는 값입니다. 원하고 소망하는 결과가 있다면 얻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과정을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국 단위가 처한 상황부터 냉철하게 직시해야 하며 개개인이 그에 맞는 행동 지침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전 조건의 단계가 절대 부실한 상태로 개인의 욕망과 소망을 아무리 주구장창 떠들어봐야, 평생 불행의 굴레에서 한탄만 일삼으며 비참하게 살다 갈뿐이죠.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자본을 동경하는 심리부터 극복하십시오. 자본의 지배에 편승하여 끝간데없이 더 갖고 싶다면 아무 소리도 떠들지 말고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전술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라 정책이 어떠느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느니 경제가 어쩌고. 모두가 헛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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