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안전건설과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상황 변경 및 무단 점용지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산관리 구축으로 정보시스템 기반의 일원화된 분석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 구거 약 1만3천 필지의 국․공유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사업을 2년여간 4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 까지 사업을 완료할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로 하천 점․사용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면적 산출과 점.사용 토지사용 실태, 현지목,점유자, 전.근경사진 촬영, 전체 점사용 토지, 위치정보사용실태, 변경사항관련, 용도구역선 탑제 및 통계 등을 아날로그식 관리에서 종합적인 디지털식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어 대상필지, 지번검색, 각종통계, 용도구역선탑제 항공사진 등 과 병행관리가 가능해진다.
DB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실질적 경작자 및 무단점유자 현황 파악이용이하여 정확한 하천점용료 부과가 가능하고, 민원인이 군청을 미리 방문하지 않고 읍.면에서 전산작업된 도면 및 면적의 열람을 통하여 하천점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군관계자는 “하천점용에 따른 민원 최소화와 국․공유지의 효율적이고체계적인 관리로 자료의 정확성, 점사용료 부과 및 변상금 산출의 정확성과 부과의 누락을 방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는 물론, 군민중심 행복성주 실현에 가까이 다가 갈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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