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가이드 법적 대응 나서 새로운 파장
폭행당한 가이드 법적 대응 나서 새로운 파장
  • 박용 기자
  • 승인 2019.01.2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박종철의원에 대해 피해자측이 본격적인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섰다. 그동안 알려진 합의금 약4500불 지급과는 다른 주장이어서 한국 기초의원 가이드 폭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1일 예천군의회와 국외 연수를 대행한 여행업체,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박의원과 예천군의회의 사과와 합의를 요구하며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변호사 N씨를 선임해 군의회 등 예천군을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측은 폭행한 박의원이나 군의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정식적인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정식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를 군의회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은 “당시 미화3500달러와 한화170만원을 받았지만 그 돈이 최종 합의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완전한 치료와 법적인 비용 충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은 “당시 군의원들뿐만 아니라 군청 직원이 함께 문제의 연수를 진행했다”며 “군청도 이번 국외 연수에 책임이 있는 만큼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어서 군청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진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법원은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이 실제로 미국법원에 소송할 경우 피해보상규모가지고 국제적인 법률 분쟁으로 번질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이와관련해 윤정대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체계는 치료비 상태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의 위자료로 몇백만 정도이지만 미국법체계는 징벌적 배상으로 폭력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충격적일 경우 배상금액이 주관성을 띄므로 배상규모가 엄청날수 있고, 미국 판결문으로 한국법원에 집행을 요구할 경우 국제 관례상 인정하는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