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가능할까?
북한 비핵화 가능할까?
  • 문장순
  • 승인 2019.01.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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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간 스웨덴 회담의 분위기가 우호적인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의제, 날짜, 장소 등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아직 어느 쪽도 합의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회담이 2월말로 잡혔다.

스웨덴 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담에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스웨덴에서 회담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당사자였다. 실무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김영철 회담이 지난 17-19일 열리고 연이어 스웨덴 회담이 19-21일 진행되었다. 회담이 투 트랙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만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 핵의 완전비핵화가 가능할 것인가이다. 미국에 입장에서는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등에 대한 검정하고 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회담에서 주 의제로 삼을 것이다. 북한은 핵시설 일부 폐기, 미국의 대북제재완화, 종전선언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북핵 협상에 대한 후퇴조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의 국가전략연구원의 서울 콘퍼런스에서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조만 간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의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미가 단판을 통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함께 동참한 에번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아예 북한지도자와 직접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계획인 플랜 A는 실패가 분명하다면서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플랜 B를 주문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진의를 확인 할 수 없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 영변 핵시설 폐기, ICBM 폐기 등으로 나타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써의 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한 핵 정치를 늘상 감당해야 한다. 그동안 핵 개발을 시도했거나 현재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는 북한 사례에 강한 저항을 표출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영향력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사실, 북 핵 완전한 폐기 문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보장과 연결지우고 있다. 또 핵 개발의 시도는 김일성 시대부터고 본격적인 개발은 김정일 시대에 이루어졌다. 전대가 남긴 유산이다. 이러한 핵을 폐기할 명분이 필요하고 또 폐기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이는 북한 스스로도 힘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또 활동하기 위해서는 핵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미봉책으로 북한 핵을 덮고 정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일시적 평화일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핵은 주변 국가들과 관계에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나아가 핵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스웨덴에서 남··미의 실무협상이 오늘 마무리도 될 수 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협상이 전제되어야 장기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ICBM 폐기 수준에서 진행된다면 또 다른 북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제재가 일부 해제되고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한다면 그 효과를 제약적일 것이다. 비록 진통이 크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이 되어야 한다.

문장순(중원대학교 상생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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