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이슈토크]영풍석포제련소 토양 오염 정화 명령 '법원 제동'
[헬로 이슈토크]영풍석포제련소 토양 오염 정화 명령 '법원 제동'
  • 정진교
  • 승인 2019.02.1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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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슈를 콕~ 짚어 드립니다.
얼마 전, 낙동강 최대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비공개’ 현장점검 나서기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직도 해결 기미가 없는 ‘영풍 석포제련소’문제 김정모 경북대 겸임교수,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 속 시원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에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 ‘비공개’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도로 짐작되는 행보입니까?

1-1.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구ㆍ경북을 방문하면서 영풍제련소를 포함해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현장점검을 받고 며칠 뒤,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에는 오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죠?

3. 말 많고 탈 많은, 영풍제련소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여러 건입니다. 그 중 하나인 영풍제련소 토양정화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사측의 승리’로 결과가 나왔다고요?

3-1. 영풍제련소 내 중금속 오염 토양을 2년 안에 정화하라는
봉화군의 행정명령에 법원이 또 영풍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봉화군과 영풍이 소송 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첫 토지정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4년이 다 되도록 실제 이행률은 10%선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요?
 
4. 사실 이번 건 외에도 소송 중인 사건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좀 짚어 주시죠. 

5. 상황이 이러하자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에 환경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5-1. 영풍제련소 측의 입장은요?

6. 어쨌든 환경부 장관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6-1.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
이전과 폐쇄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7. 영풍제련소와 관련해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관련된 소송도 장기전으로 갈 전망이어서 문제 해결이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넓게는 낙동강을 식수로 하는 영남인의 문제이자 좁게는 석포면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기업의 이윤 때문에 삶의 터전인 환경과 지역민이 볼모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시간끌기용 소송에 집중하기보다 지역민들을 위해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오염 방지에 더 관심을 쏟아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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