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보조금 문제를 짚어 보았다.
전기 차나 수소전지 차를 몰아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저렴한 연료비 기름 냄새 안 나고 소음 적은데다 시동만 걸면 바로 달릴 수 있는 편리함에 모두가 매료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 그러한 “전기 수소 자동차 구매의사가 있나?”라고 물으면 대답을 주저한다. 이유는 가격이 비싸다. 보조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하는 차량의 대수가 터무니없어서 자신이 해당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제한된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조금을 차량가격, 소득수준, 보급의 효율성 등을 따져 지급해야 옳은데 실정은
그러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테슬라 모델S급 같은 차종의 차량가격이 억대를 상위한다. 그런 차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차량의 가격은 일반 내연기관 가솔린차에 비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
아이오닉 전기 차의 경우 4천만 원 내외로 일반모델에 비해 최대 1천 5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수소연료전지 차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크다. 환경보호 차원의 의식만으로 메우기에는 너무 큰 가격 격차이다.
결국 내연기관자동차구입가격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 .
돈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돈있는 사람들만 사서 탈 수 있는 친환경차량이 되었다.
그래서 보조금을 차량가격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환경보호에 중심을 두고 환경에 관심 있는 계층들이 차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누리게 해야 한다.
차세대 환경친화차량보급이라는 국가재정의 혜택을 구매력있는 상위계층만 누리게 된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다.
국내에서 전기 차는 최대 5백3십 만원 수소 차는 최대 6백6십 만원의 세제감면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 혜택도 불균형적으로 배분된다. 소득상위 10%가 전체 세액공제 혜택의 90%를 가져가는 구조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친환경자동차에 가장 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이다. 유럽의 경우 전기 차와 수소 차에 주는 보조금이 4000~6000(한화760만원)정도이다. 미국도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역진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한국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원 L씨는 “자동차를 신차로 바꾸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조금지급 액수를 줄이고 그 여유분을 지급차량 대수를 늘리는데 써는 게 바람직하다. 특정 계층에만 돌아가는 혜택을 고르게 돌아가게 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L연구원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처럼 소득계층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과 독일처럼 일정가격 이상의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 S씨는 “전기차를 살때는 보조금혜택으로 싸게 사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비 폭탄을 맞는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리비를 보전하거나 충전시설 확충에도 보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 주었다.
또 S연구원은 재정을 소모하는 보조금 지급방식보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가 보급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말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