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박형 (정치학 박사)
  • 승인 2019.03.27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The Rise and Fall of Nations (by Ruchur Sharma) (2016)

# 이 책은 2016년 New York Times Best Seller이며  저자 샤르마 (Ruchur Sharma)는 인도계 미국인 투자가 (chief global strategist and head of emerging markets at 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NYT, WSJ 기고가.

 

국가의 흥망성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과학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아래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몇 가지 유명한 이론들이다.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 - ‘시장이 기능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

- 토인비 (Toynbee)의 『역사의 연구』 A Study of History (발행 1934-1961)

‘도전과 반응’이 성공의 키워드이다.

- 냉전 시기, 자본주의 ↔ 공산주의 중 어느 것이 경제발전에 유리한가에 대한

체제 경쟁 → 198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자본주의 체제가 유리하다고 판명.

- 경제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박정희같은 개발독재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

- 올슨 (Mancur Olson), Rise and Decline of Nations (1982): 흥망성쇠 중, ‘쇠’에 대한 논의: 오랜 정치적 안정 → 이익집단의 발전 → 경제의 동력과 활력을 저해하여, 국가 경제는 쇠퇴한다.

아래는 『국가의 흥망성쇠』의 서론 (Preface) chapter부터 마지막 chapter까지 요약이다.

Preface

(1) 경제성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있다.

- 극단적 자유주의자: 정부의 모든 행위는 나쁘다.

- 자유주의: 경제성장은 민주적 제도 덕분 - but, 이것은 근년의 권위주의적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2)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요인 (불리한 지리적 위치, 자유민주주의 제도, 교육, 혹은 유리한 인구 구성) 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

(3)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요소들이다. 그리고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세계 환경에 변함에 따라, 이런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변한다.

(4) 이 책은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나 (가령 교육), 단기 (5~10년)적으로는 영향이 적은 요소들은 피한다.

(5)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 10가지 요소들이다.

Chapter 1. 인구

- 노동력, 노동인구는 경제성장에 중요하다.

- 근년 세계적으로 출산율 저하 → 성장률 저하.

- 로봇,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 실업자 양산하는가?

산업혁명 초기의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운동). 그러나 수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겼다.

Chapter 2: The Circle of Life

- 개혁의 life cycle: 국가적 위기 → 개혁적 지도자의 등장 → 개혁 → 경제 성장 → 지도자의 교만, 국민의 자기만족 → 새로운 위기 (p. 60)

# 가장 유능한 개혁가도 개혁이 성공하면서, 교만해지고, 이것이 경제에 악영향.

EX. 러시아 Putin: 2000년 집권 후, 개혁. 석유 수출로 번 돈을 국고에 유치, 세금제도 개혁 (세금을 받는 기관들 수를 줄이고, 세금의 종류를 200개 → 16개, 소득세율 인하, 하나의 수세기관 설립, 세금경찰들 해고 등), 금융위기 탈출, 러시아 경제의 급속한 성장.

But, 2008년에는 Putin은 개혁가에서 민중선동가 (populist), nationalist로 변모.

- 한 국가는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때, 보다 바람직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국민과 정치 엘리트들은 힘든 경제개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 한 나라가 ‘구조 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는 없다. (p. 62)

‘Structural reform' can wisely be said of any nation at any time.

-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 1980년대 Reagan, Thatcher, 등소평.

<Reagan, Thatcher> 70년대 저성장과 인플레는 쓸 데 없는 국가의 개입이라는 문제의식. 영국의 1970년대 말의 위기: 영국은 국가 부채 때문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최초의 선진국.

영국 보수주의자들의 문제의식: 영국 복지국가 모델과 국가규제가 프랑스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영국을 더 왼쪽에 위치하도록 만들었다.

→ Reagan, Thatcher: 국가의 경제개입 축소, 감세, 민영화 등.

中國: 문화대혁명의 혼란과 경제적 침체 → 등의 개혁. 무역 개방, 외국 자본 유치.

▲ 영미의 자유주의는 1990년대 신흥 국가들에게 전파, 자유무역 + 자본 자유화

→ 외채로 인한 통화 위기: 1994년 멕시코 → 1997-8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 러시아, 터키, 브라질 ⇒ 개혁에 대한 요구 → 개혁 지도자들의 등장 <한국 김대중, 브라질 룰라, 터키 에르도안, 러시아 푸틴>

▲ 2008년 금융위기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세계 경기의 침체 → 2010-12년

30개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들 중 2/3의 선거에서 집권당 패배.

# 개혁의 성공은 첫 임기 (first term)에서, 두 번째 임기에서는 개혁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개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중의 인기도 없어진다. “second term curse"

# 예외는 싱가포르 이광요 - 30년 간 개혁에 대한 에너지 지속.

Chapter 3. 좋은 부자, 나쁜 부자

- 빈부격차는 문제다. 빈부격차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부자들이 정경유착 등으로 부자가 된 경우, 그렇다.

<Latin America>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중의 분노 → 민중주의 정치가 (populists)의 등장, 재분배 정책 → 빈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세금 인상, 정부의 크기 확대, 보조금 확대 → 경제 활동 저하.

-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은 부패한 국가인 경우가 많다. ex.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Chapter 4. 국가의 위험

- 국가는 돈을 써야한다: 법과 질서 유지 + 도로, 전기, 수도 등 인프라 구축 등.

- 국가가 능력이 없으면, 인프라를 개인이나 민간이 담당. 도로는 땜질, 지하실에 발전기. 납세 기능 제대로 작동 안한다. ex. 인구 1억 9천만인 파키스탄에서 세금 내는 인구는 1백만에 불과.

- 문제는 ‘국가의 민간에 대한 개입 (intervention)과 크기 (size)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이다.

- 경제개발 초기에는 국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론: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국가들이 큰 국가들 (large states)이 아니었다는 점.

▲ 그리스: <복지국가이면서 무능한 국가의 사례> 탈세 + 복지 사기 → 부채 위기.

그리스 언론인의 저서 Full Catastrophe 에 소개된 사례: 그리스 한 섬에서는 장애인 수당을 받기 위해 주민 2%가 맹인으로 등록 (유럽 평균의 10배). 여기에는 지방공무원, 병원이 결탁.

Chapter 5. 지리적 이점

- 두바이의 성공.

Dubai built an open house in a closed neighborhood. (p. 168)

주변의 산유국들 (세계 석유매장량의 60%), 석유 수송로의 중심에 위치, 정부는 안전한 치안을 제공. Burj Khalifa, 쇼핑센터. 중동의 금융 중심.

- 2005년 논문 “The Rise of Europe": 1500-1850 사이 유럽의 경제발달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가진 국가들이었다 (영국과 네덜란드): 대서양 무역로에 위치한 항구를 가지고 있는가? (런던, 암스테르담); 국가가 상인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해 주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인접한 Mexico, + 동북아, 중국, 유럽 등의 통로에 위치한 Vietnam이 유리하다.

Chapter 6. 공장부터.

-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manufacturing) 투자가 중요하다.

제조업 투자는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선순환.

- 신흥 국가들이 제조업 발전을 하는 데 문제점: √경쟁 국가들이 많다. √자동화. √선진국 제조업의 기술 발전.

그러나 성공 사례들이 있다. ex. 태국.

- 나쁜 투자: 부동산 + 자원 투자 (Nigeria in oil, Brazil in soybean,

South Africa in gold)

Chapter 7. 인플레

-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 국가에서 인플레는 자연스러운 것인가?

<논리> 빠른 성장 → 소득 증대, 구매 증가 → 인플레

<실제> 국가가 공급 네트워크 (supply network) 투자에 소홀하면, 신흥 경제는 수요기반 (demand-driven) 인플레에 취약해진다.

supply network - 발전소, 공장, 창고, 통신, 수송 네트워크.

- 인플레는 성장을 해친다: 인플레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상 → 수요 감소.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

Chapter 8. (통화가치) 싼 게 좋다.

자국 통화 가치가 (가령 US dollar에 비해) 높으면 자국 경제에 해롭다.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고, 수입을 많이 한다.

통화 가치가 낮으면, 수출을 많이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경제가 성장.

Chapter 9. The Kiss of debt

금융분석가 Zielinski 1995년 논문에서 “많은 경우, 신흥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전에 경제적 붐, 낙관론 때문에 5년 연속 민간부문 부채가 연간 20% 이상씩 증가한다” 라고 동아시아 국가들에 경고했다.

빚공포증 debtophobia (1997-8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기업들)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회복이 늦었다.

- 그러나 자본주의는 credit system 없이 발전할 수 없다. 문제는 경제성장 속도보다 빚 (credit) 성장이 느려야 한다.

Chapter 10. 언론의 대서측필 주의 (Hype watch)

- 언론의 커버 스토리는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ex 1> 1992년 TIME 지 커버 스토리 ‘일본의 성장’ 그러나 일본은 곧 20년 간의 침체기에 들어감. <ex 2> 금융위기 직전, 언론의 동아시아 경제의 찬미. <ex 3> 50년대, 60년대 Latin America 주목,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버마 주목. 한국, 중국 등 무시,

- Why 예측이 어렵나? (1) 발전이 언론의 관심 밖에 있던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2)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개혁에 성공하거나, 상품 가격 (가령 석유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Chapter 11. 전망 (어떤 나라들이 성공하고, 어떤 나라들이 실패할 것인가?)

- 성공 가능성이 큰 나라들: <Americas> 미국,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South Asia>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Europe> 독일 ,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구권

- 조금 성공할 나라들: <Americas> 콜롬비아; <Northeast Asia> 한국, 일본, 타이완, <Southeast Asia> 베트남, 필리핀, <Europe> 영국, 스페인

- 실패할 국가들: <Americas> 케나다, 브라질, 칠레 등, <Northeast Asia> 중국, <Southeast Asia> 태국, 말레이시아, <Europe> 러시아, 프랑스 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