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대 리더에서 경제인으로 변신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인터뷰
86세대 리더에서 경제인으로 변신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인터뷰
  • 김철모 기자
  • 승인 2019.03.3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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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동북아 신경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책을 조언하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에게 준 '금낭묘계(金囊妙計)'에 비유한 세 가지 제언...

 

 80년대 학생운동의 스타로 86세대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맞아 ‘초고속 기업 성장’을 꿈꾸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9일 허 씨의 태양광사업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1.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읽은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난 꽃(2017, 두번재테제)에 실린 브라질 시인 카를로스 드루몬드 지 안드라지의 “꽃과 메스꺼움”의 시 한 토막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담이지만 시간이 되시면 꼭 필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구에 대한 범죄,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나도 동참하거나 은폐한 범죄. 나의 그럴 듯한 생각들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가벼운 범죄 덕분에 이어가는 삶.“

과거 민주화를 위해 학생운동과 진보운동을 할 때에는 독재에 항거하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자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는 세력들을 보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구에 사는 뭇 생명에 대한 범죄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지구의 뭇 생명을 갉아 먹는 범죄로, 그리고 죄를 죄가 아니게 호도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말에 자신을 합리화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식량과 에너지는 삶의 기본 요건입니다. 이제와 수렵 생활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지구의 뭇 생명과 함께 공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녹색”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그동안의 사업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외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으나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대단한 성과를 아직 이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을 위한 기반 다지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토대를 바탕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그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의 설치비용을 지금보다 현격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기술 초기에는 기존 발전방식에 비해 수백 배나 비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노력의 결과 태양광발전 관련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현재의 태양광 기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용·가정용 모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토 면적의 1.5%만 태양광을 설치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는 1.5%도 숲을 훼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체 국토면적의 1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국토교통부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의 10%에만 한정하여 설치하여도 충분합니다.

또한 2019년 현재 전력 생산단가에서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발전을 넘어선 국가는 영국, 독일, 인도, 미국, 중국 등 5개국입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전세계적으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집중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은 원전도 세계 최고의 기술이지만 태양광 관련 주요 기술 또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대표적이 사례인 동양OCI와 한화 케미컬의 폴리실리콘 기술은 업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웨이퍼 기술이 월등합니다. 아울러 한화, 현대, LG, 신성, 한솔은 가장 우수하고 안전한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LG, 삼성SDI 등은 세계 최고의 ESS 저장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투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들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일자리를 상생·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지금껏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나눌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업 노하우까지 모든 부분을 이 길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3.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을 독점한다는 지적을 받는 등 그동안 많은 오해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에 대한 생각은.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을 독점했다는 오해는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은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이 등록된 업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지요. 따라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미니태양광 설치가 완료되면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 때문에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오해는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얻어낸 성과를, 직원과 조합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보조금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에너지원 사업인 석유산업도 산업 안착 초기 보호적 규제와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석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사업도 현재는 조성 중에 있는 것이기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사업도 석유산업처럼 안착이 된다면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날 것이라 봅니다. 재생에너지사업이 보조금 중심이라고 비판하는 주체들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기존 에너지산업에서 이득을 보았던 대기업입니다. 자신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했으면서 신규 산업인 재생에너지산업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국민들의 안위는 뒷전이며,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 에너지원을 두고 원전과 재생에너지간 대결 양상인데, 에너지 전문가로써 보는 올바른 에너지믹스는

에너지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라기보다는 에너지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업가일 뿐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두 가지만 집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원전 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표현은 우리의 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라고 봅니다. 핵발전소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에너지 믹스라고 하셨는데 올바른이란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핵, 탈화석연료를 전제로 올바른 에너지믹스를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현재의 삶의 행태를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에너지믹스를 말씀하시는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핵, 탈화석연료를 전제로 에너지믹스를 이야기 하신다면 탈핵과 탈화석연료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에너지믹스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믹스의 내용이 아니라 에너지믹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3020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해준다면

우선 제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OECD 국가들 중 통계자료가 제출된 국가 26개국 중에 한국은 24위입니다. 정부의 3020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10년 뒤에 그렇게 20%까지 늘리면 10년 뒤에도 여전히 OECD 26개국 중 24위일 것이라 게 제 생각입니다. 23위 또는 19위 가는 것은 현재의 2030 계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030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현장의 상황의 미스 매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다시 한번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강조와 주민과 더불어 개발·번영이 이루어지는 지역 상생의 장으로 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부로 내려갈수록 그에 대한 이해도가 낫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하위 기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라는 것이 특정 부서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문제는 부서를 가리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위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담당업무가 아니기에 정부의 발표 자체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 공공기관의 옥상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 할 때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미온적으로 나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지와 달리 지자체 단위에서는 난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로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은 지역주민이 배제된 대규모 태양광 사업 때문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난개발을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결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태양광 사업을 제한할 경우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조건부 제한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업계 또는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경축사에서 밝히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동북아 신경제지도는 침체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공간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국가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에게 준 금낭묘계(金囊妙計)를 비유하여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낭주머니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3020 계획만으로는 10년 뒤에도 여전히 OECD 26개국 중 24위일 것이라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계획을 3030으로 수정한다면 대략 47.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소 1MW 신설 시 약 15.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5배(미국 원자력에너지 연구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금낭주머니는 새만금을 넘어 전라북도 전역을 통합하여 RE100(Renewable Energy100)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Apple, Google, Sony, facebook, Microsoft, hp 등 전세계 주요 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적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캠페인 RE100을 선언했습니다. Apple, MS, Google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태양광 자가 설비를 통해 구축했습니다. RE100 참여 기업 중 일부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위치한 부품생산 협력 업체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RE100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RE100을 진행한다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기업 납품 업체들은 전라북도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민을 넘어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남북 철도 통해 중국(TCR), 시베리아(TSR), 몽골(TMR)을 통해 유럽으로 보낼 수 있다면 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역마다 물류 단지와 산업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자연스럽게 들어서고 이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이동함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중심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금낭주머니는 남북 평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유럽의 경우 제2차세계대전 이후 헬싱키 협정이 채택된 1975년에야 평화 체제 구축이 완결됐다. 유럽 33개국과 미국과 캐나다 포함 35개국이 참여하여 제2차세계대전 이후 확정된 유럽 내 국경선의 불가침을 협정해야 했기에 30년의 시간이 걸렸다. 유럽에 반해 동북아시아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당사국 간 어떤 협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경축사에서 밝히신 ‘신경제지도,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경제를 토대로 동북아를 묶어 동북아 내 평화 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이득으로 관련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동북아 5개국(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과 미국, 일본이 하나의 경제로 묶일 때,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동북아 5개국과 미국, 일본이라는 삼각체제가 하나의 경제로 묶이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동북아의 경제 혈맥인 철도 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북아 슈퍼그리드라는 동북아의 에너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권에 충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동북아의 평화 체제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2030계획이나마 성공하기 위해 수치적 확산 매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치적 확산에 매몰될수록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행계획(안)을 보더라도 2030년까지 23.8GW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발전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RPS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익을 대형발전사가 독식할 수 없도록 주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델을 확대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이유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치용량 설정치(전체 설치용량 대비 37%)가 언제든 상향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중앙집중형 전원시스템의 골격이었던 대형발전소에 의한 에너지 생산 독점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와 주민 참여 지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안)에서 제시된 주민 참여 신규 모델은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채권을 구매하고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은 해당 지역의 유지들일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기득권 세력에게 신산업에서의 기득권을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여개 기업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ESCO 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연리 1.5%로 10년 분할 상환)을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확대하고 국민 전체에게 개방·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책 금융기관과 신용 보증 기관 등을 통하여 ESCO 자금 등의 소매 금융제도를 만들고 현재 한전의 전기 매입 제도인 20년 보장 RPS 매입제도,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등을 작은 마을 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을 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 참여 지분도 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본을 국민 개개인 단위로 일정 규모(수억원 단위)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가 국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마을 태양광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원들에게 해당 자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각 협동조합에게 ESCO 자금 등을 지원하여 저금리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각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공동체 회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센터 및 태양광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각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주도의 기존 새마을 운동의 이름만 다른 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핵심은 자발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민·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설립과 동시에 출자금의 배당을 둘러싼 이전투구 현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정부는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에 매우 공감하며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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