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천억 규모 낙후된 북부 서부 경북 개발 촉진 기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경북지역 대형 현안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져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상주를 중심으로 문경, 김천을 잇는 고속화 철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기획재정부는 "예타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은 지방 거점도시"라면서 "대구, 대전, 부산, 광주와 같은 지방 광역시가 거점지역 역할을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며, 비수도권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이 이원화됐다.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 평가하도록 했고, 특히 균형발전 점수에 반영하는 낙후도 점수를 감점없는 가점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수도권은 균형발전 대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문경~상주~김천 단선전철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2개월 만에 선정돼 상주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조사와 연구,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중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경우 전액 국비로 문경~상주~김천을 잇는 73km 구간의 고속화 철도가 건설된다. 상주를 중심으로 김천, 문경은 물론 거제, 부산, 서울을 잇는 고속화 철도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과 중부내륙 낙후지역 및 남부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 촉진과 관광 자원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정부의 타당성 점검 필요사업으로 선정된 지 2개월 만에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상주를 잇는 고속화 철도와 상주역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는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 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려면 예타에 걸려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동안 비수도권에 불리했던 사항이 이번에 대폭 개선됐다."며"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균형발전 비중을 높여 필요한 대형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균형발전 항목에 낙후지역 가점을 부여했고 정책성 평가도 일자리와 주민 생활개선 등 삶의 질 관련 항목을 신설돼 개편안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비수도권 요구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예타 제도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고 국고 지원금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 사업과 중기 지출 규모 500억원 이상인 복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 기재부에서 미리 검증해 '불요불급(不要不急,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한 대형사업 추진을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386조3000억원 규모의 849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수행됐고, 이 중 35.3%를 차지하는 300개 사업(154조1000억원 규모)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도 도입 전 5년간(1994~1998년) 각 부처에서 자체 타당성 조사를 거친 33개 사업 중 울릉 공항 건설 1건만 통과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정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종합 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단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하는 것이다. 종합 평가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업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예타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AHP 결과가 0.5를 넘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분석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35~50%, 25~40%, 25~35%의 비율로 적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항목을 빼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한다. 가중치는 각각 60~70%, 30~40%로 경제성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수도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지역균형 부문에서 감점을 받아 수요가 충분해도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수도권은 사실상 지역 낙후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경제성 평가 강화로 통과율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란 것이 내부 심의 결과다."고 했다.
한편 500억원 이상 경북의 예타 사업은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3건이었고 2017년과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월 정부 예타 면제사업에서도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제외되고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는 단선으로 포함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