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복지국가센터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의 주최로, 2019년 3월 7일 연세대학교 연희관에서 "Manufacturing 4.0 Strategies for technical, economical, educational and social policy adoption" 란 주제 하에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Heikki Hilamo 교수의 강연이 마련되었다. 핀란드 사회보험공단(Kela)과 사회보건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의 협정에 의해 2017-2018년에 수행된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논평하였다. 힐라모교수는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Preliminary results(2017-2018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예비결과; 아래 첨부자료 참고)” 리포트에 기반하여 기본소득이 고용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2017년 첫 해에 대한 예비 결과) 소개하며 강연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은 2017년 정부기관 및 설문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실험군(실업부조 수급자 중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된 그룹)과 대조군(그대로 기존의 실업부조 수령자)을 비교해, 기본소득이 고용과 복지(employment and personal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본소득실험예비 결과이다(참고로, 2017년과 2018년 모두를 포함한 전체 결과보고서는 2020년에 나올 예정이다). 고용 관련 정부기관 데이터는 기본소득실험 참가자 2000명과 대조군 그룹 참가자 173,000명에 대한 고용, 소득, 취업촉진프로그램, Kela가 지급하는 각종 급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설문조사 데이터는 2018년 10월~12월에 걸쳐 2000명의 기본소득 수령자와 5000명의 대조군 그룹 참가자들을 목표로 사회경제적 복지, 주관적 건강, 구직활동과 고용,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수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조사대상자들에 대한 기초분석 자료는 첨부자료 참고). 하지만, 응답률이 실험집단은 31%, 통제집단은 20%에 머물러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제약이 있다.
첫째, 2017년 고용 관련 정부기관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소득 수령자에 대한 첫 해 결과는 대조군 그룹에 비해 취업률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기본소득 수령자는 대조군 그룹보다 노동시장에서 반나절(half of a day) 정도 더 고용되어 있었고, 노동시장(정부지원 일자리 포함) 소득이 대조군 그룹보다 1 % 포인트 더 높았다. 그러나, 자영업 소득에서는 대조군 그룹보다 평균 21유로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기본소득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실업부조의 경우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처벌적 조항들(sanction)이 있었고,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았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일을 해도 지급을 하였다. 두 집단이 고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처벌적 조항 때문인지 기본소득의 효과 때문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게 설계된 측면이 있었다. 처벌적 조항은 2018년에는 한 차례 강화되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부조를 받는 이들 역시 일자리를 갖게 되면 300유로 이상까지는 공제를 받게 되어 실제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과 일을 할 때도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어서 기본소득의 효과 측정이 어렵게 된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지,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기대했던 고용율 제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1. 2017년 고용상태와 Kela에 의해 지급된 평균 급여수준 (Employment status and benefits paid out by Kela on average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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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복지 관련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기본소득 수령자의 주관적 복지(wellbeing)는 대조군보다 분명히 더 좋았다.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건강, 스트레스 및 집중력과 관련된 문제를 현저히 더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미래와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 신뢰, 가령,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대조군과 유사한 차이(차이가 있었지만 아주 적었음)를 보였다. 법원 시스템과 경찰과 같은,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적은 반면에, 기본소득 수령자는 정치인들을 대조군보다 훨씬 많이 신뢰하였다.
표 2. 주관적 건강 / 집중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Self-perceived assessment of health / Self-perceived assessment of recent ability to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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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관적 스트레스 / 가구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Perceived level of stress / Self-perceived financial wellbeing of household at current level of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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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미래, 재정적 상황, 자기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의 변화에 대한 자기 평가 (Self-perceived estimate of change during the previous two years in the level of confidence in one’'s own future, one’'s own financial situation and one’'s own ability to influenc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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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른 사람들 및 법제도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
(Trust in other persons, the legal system and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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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련 정부기관 데이터에서는 두 그룹 간 고용상태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지만, 복지 관련 설문조사 데이터에서는 기본소득 수령자가 대조군보다 자신의 고용 전망에 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기본소득이 재정적으로 더 합당한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더 쉽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기본소득 수령자는 또한 기본소득이 일자리 제안을 수락할 때와 관련한 (번거로운)행정 절차를 줄일 것이라고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대조군보다(물론 대조군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훨씬 더 명확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표 6.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s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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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보장급여 청구시 (번거로운)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과 일자리 제안을 수령시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한 기본소득의 효과 (Views on the bureaucracy involved when claiming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effects of the basic income on the bureaucracy involved when accepting a job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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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고용 관련 정부기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용에 대해서는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설문 데이터에 의해서는 주관적 복지(wellbeing)의 다양한 측면에서 두 그룹 간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고 두 데이터 분석 결과들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고용상태에 어느 쪽이든 간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본 분석결과에서 암시하듯이) 여전히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비적이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에 미치는 기본소득실험의 효과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평가결과는 기본 소득 실험 실시 전후의 행정데이터(예컨대, 실험참가자의 의료.건강 정보)를 비교 검토한 후 그리고 실험설계구조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제도적 및 일정(schedule) 관련 매개 변수들(parameters)의 효과가 검증될 때만이, 실험의 실질 효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 평가 보고서는 올해 말에 공표될 것이다. 그때서야 우리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핀란드의 개별 노동시장행동과 복지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강연을 통해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설계의 명과 암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