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공동주최하고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가 10일(금)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별관(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토론회에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 토론회 진행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의 축사에 이어, 1세션은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2세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에 대해 토론하게 되며, 주민자치 운영사례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분권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자치분권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처리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할 예정이다.
□ 1세션은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주제로 이재은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위원장이 토론을 주재한다.
○ 권향원 한국행정연구원 부위원이 ‘포용국가 모델의 정립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소순창 건국대 교수,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찬동 충남대교수는 포용 국가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포용국가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 2세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을 주제로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토론을 주재한다.
○ 이병한 성북구 주민자치회장이 ‘종암동 주민자치 운영사례’, 은평구 조재학 협치조정관은 ‘은평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한다.
○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정보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추진단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위원들은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