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재식)은 6일 “포상 해외연수를 은밀히 가로채기하다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대구시.
대구시 복지정책관의 갑질행위에 대해 대구시의 감사와 문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성명 전문>
대구시 복지정책관을 비롯 3명이 포상 해외연수를 가로채 은밀하게 추진하다 덜미가 잡힌 갑질 사건이 벌어졌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 꼴로, 포상 해외연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났으나 이들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3월28일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최우수 시도인 전북, 부산과 우수시도인 광주, 경북, 대구에 담당공무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대상으로 5월8일부터 15일까지(6박8일) 스웨덴, 핀란드의 선진 사회서비스 해외연수 계획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연수에 참여할 우수 실무자(시도별 3명)를 표창 수상에 공이 큰 실무담당 공무원 및 소속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담당자를 4월1일(월)까지 추천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해외연수 비용은 360만원 정도로 지자체 및 소속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자체 국외 여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대구시는 포상 해외연수 사실을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알리지 않고 복지정책관 전결로 자신을 포함 복지정책관실 직원 3명의 명단을 몰래 보건복지부에 올렸다. 이번 해외연수는 복지정책관실 공무원 조차도 공유된 바 없으며, 명단에 오른 3명은 이 사업과 관련한 실무담당 공무원이 아니다. 복지정책관(4급)은 당연히 실무 담당자가 아니며, 담당 사무관(5급)은 작년 8월 인사에서 이 업무의 팀장으로 왔을 뿐이고, 나머지 한명(6급)은 2018년 지투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최우수 및 우수시도로 선정된 다른 지자체는 물론 보건복지부의 해외연수자를 보면, 대구시의 가로채기 갑질 해외연수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경상북도(3명)
경북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사무관(5급), 포항시 지방사회복지서기(8급),
경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원
대구광역시(3명)
대구시 복지정책관 지방서기관(4급), 대구시 복지정책관 지방행정사무관(5급), 대구시 복지정책관 지방사회복지주사(6급)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6급에서 8급으로 구성된 실무자다. 5급 공무원의 해외연수자는 경상북도가 유일하지만, 경상북도조차 8급 서기와 지원사회서비스지원단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유독 대구시만 기초자치단체와 이 업무를 총괄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배제하고 은밀하게 복지정책관실 몇 명이 정보를 독점하며 독식했다. 몰래 해외연수를 가로채기 하다 발각되어 전국적으로 망신을 산 대구시의 이 같은 갑질 행위는 도대체 누가 기획한 것일까? 일차적으로 복지정책관이 책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이번 해외연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명단 수정을 대구시에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여러 번 거부했다고 한다. 적어도 대구시는 복지부의 명단 교체 권고 시 해외연수 사실을 알리고 기초단체와 지역사회서비스단을 참여시켜야 했고, 시 차원에서 1명의 실무자를 누구로 보낼 것인가를 논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작정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해외연수 공문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지금 와서 이들 기관들이 해외연수 경비가 없어 대구시에서 부득이하게 3명을 신청했다는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다른 우수지자체의 기초자치단체와 사회서비스지원단은 다 가는데 대구시만 이들 기관의 경비 걱정 때문에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다는 해명은 치졸한 궤변에 불과하다. 이번 일은 고생한 사람의 포상을 위계에 의해 강탈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포상 해외연수에 갈 자격이 없으며, 갑질에 의한 대구시 품위손상에 대해 징계 받을 대상일 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월2일 정례조회에서 “앞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부정·부패라도 부서장과 상위 결재선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남의 포상을 가로채어 은밀하게 추진하다 들킨 이번 지투사업 포상 해외연수자의 갑질에 대해 권영진 시장의 즉각적인 감사와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