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오고야 말 것인가?
일본의 경제보복, 오고야 말 것인가?
  • 일본=정현정 통신원
  • 승인 2019.06.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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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본격적인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전망이어서 한국 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달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제재에 들어간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이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대통령등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일본 후지신문

 

30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28일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일본이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매각명령 신청'이 진행돼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는 오는 8월쯤일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놓은 상황이어서 보복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7월 21일께로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보복조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일 통상 한 전문가는 “일본의 이런 보복조치가 현실화해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은 있겠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다 대체 수입선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경제적으로 '맞대응'하는 카드가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일본의 보복에 이은 한국의 보복 뒤따르면은 '팃 포 탯'(tit for tat)식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 계열 석간 후지가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도망(逃亡)’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1면에 실은 바 있다.

후지는 지난 2월 2일 1면 기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딸의 동남아시아 이주에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 배경과 현지에서의 경호 비용 등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딸의 해외 이주 문제 등도 언급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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