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TV 제조에 쓰이는 필수 소재 수출규제에 나섰다.

일본은 한일 무역 실상을 점검하고 첨단기술 무역 전담부서까지 신설해 수개월 전부터 한국 수출규제를 준비해왔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지 50년이 넘도록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달러(약 708조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최근 3개 규제 품목 중 하나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출 신청서를 ‘서류 미비’ 이유로 반려, 첫 수출규제 사례가 발생했다. 한일 무역 갈등의 서막이다. 일본 정부의 소재, 부품 수출규제로 당장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계속 늘릴 경우 수소차, 배터리, 로봇 등 미래 산업 발목까지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일본발 무역분쟁의 전도는 수출 우대 품목에서 제외된 반도체 핵심 부품 규제 여파와 추가 수출규제가 예고되는 품목, 그리고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다.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적용한 품목은 포토레지스트(감광제)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다. 한국이 가장 손해난다고 볼 1, 2, 3번 품목을 일본이 규제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다. 반도체 완제품 재고분이 바닥나는 4분기부터는 피해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주 고객사 중에는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들도 많다. 일본이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 반도체 소재를 계속 수출 규제할지는 의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이 수출 불허 결정을 시행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도체 핵심 부품 3종 수출규제는 서막에 불과하다. 일본은 향후 한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 수출규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에 나선 만큼,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이 게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 통제 목록’에 따르면 민간용 전략물자 261개, 비민간용 전략물자 851개 등 총 1112개가 일본의 전략물자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략물자’를 빌미로 수출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2차 수출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화학제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5월 누적 기준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장비는 총 12억1200만달러 규모로 전체 수입액의 33.8%에 달했다. 같은 기간 화학 원료인 자일렌(수입액 4억5700만달러)은 일본 의존도가 95.2%, 고철(7억500만달러) 62.3%, 고장력 강판(4억6300만달러) 56.1%, 플라스틱 제품(6억3400만달러)은 40.5%에 달한다. 또 자동차 등에 쓰이는 신소재인 탄소섬유와 각종 부품 역시 ‘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 물자에 포함시켰다.

금속 공작기계 설비 부문은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40% 안팎에 달한다. 중견·중소 제조업체 의존도가 높아 대응도 어렵다. 추가 설비 도입이 늦어져 사업 확장에 제때 나서지 못하는 것도 우려되지만, 기존 설비의 수리 부품을 못 구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장비가 고장 나면 보유한 수리 부품을 다 쓰면 설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집적회로(IC), 전력반도체(PMIC), 리소그래피 장비, 이온주입기,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일본 수출규제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수출무역관리령’ 통제대상 품목(1∼15항)에 포함된 제품들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와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일 무역분쟁은 미중 무역분쟁의 이은 동아시아 무역 관계에 의존관계를 보여준다. 겉으로는 외교적인 분쟁으로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후발 국가의 성장으로 인해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던진 ‘무역침탈’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역내 패권 다툼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기록인 <펠로폰네소스전쟁사>를 쓴 B.C 5세기 투키디데스에서 유래된 말로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장 그레이엄 앨리슨의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전통강국 미국과 신흥강국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는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무역분쟁에 대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한일 무역 실상을 점검하고 첨단기술 무역 전담부서까지 신설해 수개월 전부터 한국 수출규제를 준비해왔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지 50년이 넘도록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정부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달러(약 708조원)에 달한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일본의 첨단기술과 원재료 관련 무역관리를 조사하는 전문부서를 신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본이 오는 8월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혜택)’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경제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공작기계·화학제품은 물론, 수소차·AI(인공지능)·로봇·배터리·생명공학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소차에 필요한 연료전지,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 등도 상당 부분 일본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수출 통제 물자 이외 품목도 개별 수출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식료품, 목재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해당되는 만큼 국내 주력 산업이 전방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 등 한국 미래 성장산업 소재, 부품 상당수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품목 중 일본 의존도가 50%가 넘는 것은 24개에 달했다.

세계 최대 순채권국인 일본이 금융산업을 규제, 한국의 돈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계 금융기관이 한국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 제공한 전체 여신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586억달러(약 69조1773억원)에 달한다. 일본 현지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뿐 아니라 홍콩, 뉴욕 등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포함한다. 일본 전문가인 계명대 교수는 “한일 간 외교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무역 이외에 금융, 기술과 과학 교류, 비자, 젊은 층의 일본 취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 한일 무역분쟁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손놓고 당할수만 없다.

전문가들은 WTO 제소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도록 압박하고 부품·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1~2026년 6년 동안 국내 소재·부품 생태계 자립도를 높일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반도체 기판을 제작할 때 쓰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 확정,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오는 2021년에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산업 특성상 같은 사양의 제품이라도 거래 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체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대기업 신제품 개발에 일본 제품이 사라지면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신소재·신장비가 빛을 볼수도 있으니 국내 중소기업들이 기회다.

이미 중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오사나이 아쓰이 와세다대 교수는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의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일본의 필수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올 것이라는 의미다.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일본의 속셈은…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목록)’ 제외 추진은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자국기업의 실제 피해 발생 시 대응한다는 종래의 방침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7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수차례 경고에도 이를 무시한 한국 정부를 향한 반감이 깔려 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일본 측이 경제보복 등을 강조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대응한 것은 올 6월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직전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만들자는 이른바 ‘1+1’안이다. “자국기업 참여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일본 측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사안이다.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때에는 일본이 패소했다. 한국 정부는 WTO 협상단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면서 아베 총리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2012년 말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동북 지역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참의원 선거전 첫 유세지도 후쿠시마였다. 또 내년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지 역시 후쿠시마인 것만 봐도 이들 지역 재건이 갖는 의미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일본 수상 아베 신조(安部信三)는 누구인가

한국과 만주침략과 식민지배그룹의 일단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월 22일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NHK를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에서다.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는 위안부를 부정하고 전쟁 가능국가를 만들려 하는가, 한국인들이 관심사다.

아베 총리가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사안에서 정치적 장악력을 확보했다.

아베는 2차 세계 대전 후 세대 출신의 첫 번째 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총리이며, 동시에 역대 최장기 집권 수상이기도 하다.

아베는 전 총리이자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가 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개헌을 이루고 싶어한다. 일본 헌법 9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 9조는 1과 2로 나뉘어져 있다. 9조의 1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에 해당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한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며 육해공군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아베는 극우답게 군사력을 손에 넣어 일본의 이득과 지배력을 높이고 싶어 한다. 이번 참의원 총선에서 연립여당의 의석수가 개헌선에 부족해 쉽지는 않다.

아베는 일본이 침략한 것도 합리화한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서 나타나듯이 지금의 일본 정부(아베)는 일본 군대가 위안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간이 위안부를 주도했고 군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서 피해를 겪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스탠스를 취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가적인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사과만 할 뿐이다.

이는 고노 담화(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와는 다르다.

제3자가 보는 한일 무역 분쟁은?

22일 세계 제1의 경제도시 미국 뉴욕에 있는 뉴스 전문 미디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무역전쟁은 가망 없다(Abe’s Trade War With South Korea Is Hopeless)’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지도자는 정치 분쟁에 통상 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베 정권이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통상을 이용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 관리들이 수출규제 조치가 첨단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목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괴롭히기 전술’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베 총리를 가리켜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또 수출규제의 여파로 일본이 받는 타격도 언급했다. 수출규제로 주요 한국 고객들 중 일부가 대체 공급자를 찾게 되면 일본 수출업체들이 시장 점유율과 함께 신뢰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면, 한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며 이미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역사적 분쟁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