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 흑자만 54년째, 누적 700조 떼돈 버는 일본이 적반하장”
“한국 무역 흑자만 54년째, 누적 700조 떼돈 버는 일본이 적반하장”
  • 대구경제
  • 승인 2019.08.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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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의 전말과 맞대응 나선 한국’

한일무역전쟁 누가 더 손해인가 ‘치킨게임’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일본

싸움, 손자병법 이겨 놓고 싸움하는가?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전략물자를 사실상 금수(禁輸)하는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이어 2일엔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했다. 28일부터 시행될 예정. 수출관리적정성 문제가 아니라 징용소송 등에서 촉발된 경제보복이다. 우리정부도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개발시대나 민주화시대 할 것 없이 응용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D)에 치우쳐왔다. 반면에 첨단 과학과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R)를 소홀히 해 소재 산업에 약하다.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PC 등 핵심 소재가 세계시장에서 일본이 50%대를 넘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바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일본이 공격한 것이다. 반도체, 에너지 저장장치, 친환경자동차 등 우리 미래산업에 큰 타격이다. 1875년 일본 군함 운양호의 강화 해협을 불법 침입한 운양호사건을 일으킨 일본이 생각나 섬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기우인가. 운양호사건은 이듬해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또는 병자수호조약)으로 결말이 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사실상 망국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잘 아는 상식.

일본의 두 번째 포문으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미국의 만류에도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강력히 경고하고 이낙연 총리는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에서 메아리 없는 함성으로 치부한다. 27개 화이트국가에서 빼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을 안보 우호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부품, 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예산을 늘린다고 한다. 기술의 일본 의존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경제의 해묵은 과제다. 1,20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다.

야당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통과를 협조해 2천 7백억 원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쓴다고 한다. 당연하다. 좀 과장하자면 누란의 위기이니까. 당파와 이념을 떠나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국내 지도층 가운데, 좌파는 일본과 싸우자는 반일(反日)분위기를 주도해 우파를 ‘부왜(附倭)'로 몰아붙이고 있다. 86세대들에게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옹립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앞서는 조 국 전 민정수석(법무장관 내정)이 상징적으로 주도하는 모양새다. 우파는 미래를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한다는 분위기다.

왜 일본은 지금 강수를 두나? 징용 배상 판결이 단초 한국 주저앉히려는 외교음모

단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최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다른 것이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건 일본제철·후지코시에 이어 세 번째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5명에 대해 총 5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개인 인권 실현을 위한 타당한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 소유의 국내 자산은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으로 8억여 원 규모. 일본의 외교 라인은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이미 이러한 사태는 예견됐는데, 정부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듯하다. 그 이면에는 미중 무역갈등 남북한관계 등 동북아 패권 확보에 나서려는 일본 극우파들의 외교 음모가 깔려 있다.

세 번재 포문으로 일본은 국제 쟁점화를 노리고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나 금융제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 징용해결 된 것으로 정리

2015년 한국은 미국의 막후 조정으로 한일관계의 묵은 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이홍구 전 총리,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일본 원로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지원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나, 징용 피해 보상은 협정으로 받은 무상 3억달러에 반영됐다.' 고 정리한 연장선상이다.

한국재벌은 친일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나

사실 친일이던 반일이던 한국 근세는 일제의 잔재가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재벌 중 조상이 친일에 무관하다는 사람은 드문 형편이다. . 대통령급만 보자. 박정희는 일본 괴뢰식민국 만주국 초급장교 출신이고, 김대중은 일본이 패망할 때 관련하던 적산 기업을 인수 받아 주물러 돈깨나 만진 사람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재벌의 모태는 대부분 적산 기업이다. 쇼와 기린맥주는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OB맥주. 삿포로 맥주는 하이트 맥주. 인천의 성냥공장 조선화약공판은 한화그룹. 일본인 포목상이 만든 선만주단(鮮滿紬緞)과 일본의 교토(京都)직물이 합작해 만든 선경직물은 SK그룹. 나가오카제과(永岡製菓)는 해태제과 합명회사. 오노다 시멘트 삼척공장은 동양시멘트 오리온그룹.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신세계 백화점. 조선제련이 락희화학(LG화학). 삼척의 코레카와 제철소가 동국제강. 조선생명이 삼성화재. 조선연료ㆍ삼국석탄ㆍ문경탄광이 대성그룹. 모리나가 제과와 모리나가 식품이 제일제당에 병합. 토요쿠니제과가 동양제과(오리온)에 병합. 경기직물과 조선방직이 쌍용그룹. 조선우선이 대한해운. 아사히 견직은 한국생사. 조선주택영단이 한국주택공사. 아사노 시멘트 경성공장이 벽산그룹. 경성전기ㆍ남선전기ㆍ조선전업이 합병되어 한국전력. 가네보 방직 광주공장이 일신방직. 동립산업이 CJ. 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가 대한통운. 조선중공업주식회사가 후에 한진중공업. 조선화재해상보험이 메리츠화재해방보험. 쥬가이제약은 현 중외제약. 이들 적산 기업을 미군정 시절 ‘불하’란 명목으로 헐값에 먹었다. 초기 공업화 시절인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이 운영하던 기업은 화신상회, 개성상회 등 손꼽을 정도.

봉화 영풍 제련소에서 생산하는 아연, ‘일본 수출 전략물자’

1948년 정부수립이후도 한일 의존관계는 마찬가지. 포항제철도 현대자동차도 삼성전자도 모두 일본 기업을 따라한 결과다. 그리고 65년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국가 인프라와 대기업 성장에 밑바탕이 됐다. 우리도 일본에 수출하는 전략물자가 있다. 일본에 아연을 수출하고 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제련소인데 환경오염으로 일본이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온 곳. 부산에 공장을 차리면 대한해협이 오염될 건데 낙동강 최상류에 공장을 지어 1천 여리를 흘러 물과 흙과 바람에 섞여 오염이 순화 되고 마는 형국.

성장시대 재벌된 대기업이 독립운동 등 일제 피해자 보상해야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이 나라의 재력을 쥐고 있는 기업들과 부유층들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나 대한독립운동을 목숨 바쳐 해온 사람들의 피의 대가다. 정부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말고 이런 대기업들이 재력가들이 독립운동에 희생한 분들이나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 여기에 일본에 양심적인 기업들도 동참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강제징용 위안부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야한다. 다만 민간운동 차원에서 중국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한일수교 후 대일 무역적자 54년째, 누적 적자 700조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수십 년 적자를 본 나라다. 한일수교 후 대일 무역적자 54년째다. 누적 적자만 700조다. 그 정도로 무역 흑자로 떼돈을 벌고도 금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국제 무역 준칙에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간도협약으로 우리 영토 간도를 청나라에 넘긴 것이나 대마도 반환 요구 같은 걸로 외교전을 벌여야 하고 일본 경제보복도 막후 협상으로 타결해야한다. 겉으로 강경해도 막후에서 협상해야한다. 외교에 막후협상이 없다면 그건 외교가 아닌 삼척동자들의 동무놀이에 불과하다.

일본 6.25전쟁 특수로, 한국은 한일국교정상화로 각자 경제성장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로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었고, 한국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경제성장이 시작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1964년 6.3 사태라 불리는 한일 굴욕외교반대 대학생데모는 수만 명이 청와대 앞에서 국교정상화를 반대했다. 이후 ‘구로공단’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일본 수출의 전진기지가 됐다. 필자는 당시 전국 108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의 회장인 이건환 선생에게 당시 박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났던 일 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당시 이명박대통령은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역사적으로도 기원 전후 수백 년 간 일본은 아요이 시대에 고조선 도래인들이 청동기문명과 벼농사기술을 전파했음을 시인한다. 일본 사가현 요시노가리 유적지구로 남아 있다. 일왕도 고대 일왕의 어머니가 한국계임도 인정한다. 당시 준모계사회이니 사실상 일왕은 한국계인 셈. 철기도 불교도 한자와 유학도 모두 한국에서 전파돼 일본이 석기시대 야만에서 문명인으로 나라를 건국할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된 것.

이러한 의존과 갈등관계를 반복한 한일이 작금에 새로운 관계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적 선전포고 앞에 외로이 서 있다. 구한국 시대처럼 고종은 청나라로 미국으로 러시아로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없다.

문정부 대일 전략부재 외교에 민초 고통 당할 것

북한은 지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 두 번이 아니니 국민은 무심하다. 정말로 내우외환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될 경우 IMF 개입을 초래했던 외환 위기가 다시 도래한다면 가장 고난의 행군으로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부자들과 강자들은 그런대로 살아간다.

이 때 중심을 잡아줘야 할 부문은 전문가이고 지식층이고 언론이다. 특히 일본을 전공한 학자들의 조언이 절실하다.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기보다는 여론전에 중점을 두는 그 배경이 궁금하다. 좌파는 대중동원에 능하고, 우파는 엘리트 동원에 능하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문성이 없는 대중의 지혜란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환상일 뿐, 보수주의자들은 인재(人材)들로 충원한 통치 계층의 판단에 의존한다"고 분석했듯이 사안에 따라 대중에 영합이란 위험하다.

한일관계 구한국 ‘아관파천’운명

한국은 한일 외교관계라는 늪 앞에 서 있다. 건너지 못하고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 중대한 존망의 위기에 처해질지도 모른다. 구한국 ‘아관파천’만큼이나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성장에 타격을 주고 남북관계 호전에 방해를 하는 국가이다. 일본이 나쁘다고 하기보다 제국주의 강대국은 늘 나빴다.

일본과의 무역 전쟁 결말이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상처를 입고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점이다. 전쟁으로 치닫는다면 분명히 승패가 확연하지만 무역전쟁은 확전 될 경우 두 국가 모두 상처를 입는다. 먼저 포기하면 겁쟁이(chicken)가 되지만, 양쪽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임이다. 때로는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한반도와 일본은 세 번의 악연 이어 네 번째가 될 것인가?

한반도와 일본은 세 번의 악연을 갖고 있다. 백제와 왜 연합군이 6세기 신라를 공격한 이후 백강전투로 백제와 왜가 패전한 것이 첫 번째요, 임진왜란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청일전쟁 이후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 2차세계 대전으로 패전한 이후 퇴각했다. 이제는 경제로 무역으로 과거 전쟁을 대신한다. 2010년 러시아가 곡물수출을 금지했다. 심한 가뭄으로 작황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 곡물수출 금수조치는 반 년 후 지구 반 바퀴 저 편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그 시발점은 튀니지였다. 그 변화의 쓰나미가 북상하면서 이집트 무바라크정권이 무너지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살해됐다. 21세기에 들어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불리는 ‘아랍의 봄’이다. 일본은 한국 정권 붕괴를 노리는지도 모른다. 물론 한국이 이기면 아베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문과 아베 둘 중 하나는 정권 종말 올수도...내한 日人은 따뜻하게 대해야

정부 국회는 정당 해산 국회 해산 대통령직 하야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일 외교에서 승리해야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지만, 분명 한 것은 우리 한국인의 저력이 뭉친다면 극복이 될 수도 있다. 아시아의 근대화운동에 서막을 연 동학갑오농민운동도 그 저력의 꿈틀거림의 하나 였다. 비록 지도부의 전략 부재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길 밖에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한국인의 물적 토대의 뿌리인 도덕 정신력이 많이 쇠퇴한 것 같아 마음의 틀을 일대 전환하는 ‘심기일전(心機一轉)’과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절실하다. 쉽게 말하면 '호랑이한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다. 전 국민이 국론과 힘을 모아야할 때다. 한일 민간교류는 이어가야한다. 내한(來韓)하는 일번 관광객은 고객이므로 우리 국민은 따뜻하게 대해야한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대국이니.

반일도 친일도 아닌 극일(克日)이 중요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경쟁과 협력의 다층적인 관계이다. 앞으로 외교만이 아니라 역사, 정치, 무역과 국제관계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존(存)하느냐 망(亡)하느냐의 사이에 한일 양국이 어느 지점에 서게 될지 싸움은 해봐야한다. 한 쪽이 다리가 부러지면 다른 한족은 손가락이라도 부러진다. 반일도 친일도 아닌 극일(克日)이 중요하다. 필자는 1987년 학부생 시절에 한일관계문제로 논단을 써 대학신문에 게재하며 극일을 강조한 기억이 선명하다. 30년이 지나도 아직 극일이 안 되고 오히려 120년 전으로 돌아가 싸우는 모습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모양이다.

한국체제 새 판짜기 ‘전(轉)의 시대’ 계기 될 것인가

한일의 경제전쟁의 결말은 양국 모두 정국의 환국을 가져 올것이다. 문학으로 치면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전(轉). 결(結)에 앞서 6공화국 헌법으로 7명의 도토리 키재기 대통령을 뽑아 시험 운전하듯 국가를 경영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서 (행운의 여신이 국운과 함께하는)7공화국이 진정한 결(結)이다. 그런 연후에 독일의 <<디벨트>>가 전망한 것처럼 ‘한국경제, 30년 내에 독일경제 추월’하고, 통일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 할 때가 올수도 있다. 미래가 다가오는 전(轉)의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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