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를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나
기업가를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나
  • 정 태 옥 국회의원(전 대구 행정부시장)
  • 승인 2019.09.01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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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학자 중에 프랑스를 "영원한 도전자"라 평하는 사람(찰스 킨들버거)도 있다.

 

프랑스는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강한 군대를 가졌어도 한 번도 세계패권을 가진 적이 없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신용도가 낮고, 자본가 계급을 쉽게 박해하고 쫓아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항로를 개척한 것은 그의 탐험심이나 애국심 때문이 아니다. 인도의 향신료를 가져와서 투자자들에게 60배의 배당을 실시했던 모험적인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산업혁명의 제1 공로자다. 그 주주들은 금세공업자들이었고, 국왕(윌리엄3세)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대신 화폐발행권이라는 특혜로 엄청난 이익을 누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애당초 애국심이나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저 열심히 기업했고 돈 많이 벌었다. 결과가 영국에 도움이 된 것이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것에는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같은 기업가의 역할이 컸다.

그들의 대단한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곧 다시 잡혀 들어갈 듯하다.

조선시대 양반관리들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마음대로 패대기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다시 온 듯하다.

기업가들이 수익을 위하여 기업하고, 투자하고, 사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가는 일자리가 늘고, 세금이 더 걷히고, 경제가 성장하고,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극일(克日)도 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일 강경론을 펴면서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다.

친일파고 매국노라서 외교협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우리와 일본의 GDP차이는 30배였으나, 지금은 3배 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많이 극일했다. 그러나 아직 3배 차이난다. 기업들의 기초체력은 더 차이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는 70%를 넘고, 일본은 겨우 35% 수준이다.

경제전면전의 결과가 우리 기업은 힘들다.

말만이 아닌 진짜 대일 외교협상에 나서야 한다.

경제전쟁 일선은 말로만 극일을 외치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기업과 경제와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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