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8. 밤 7:30 문재인은 하수인 추미애를 시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리는 '검찰 인사 학살'을 자행하였다. 청와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강변하였지만, 어불성설이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였던 대통령의 말에 충실하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던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을 모조리 좌천ㆍ유배시켜 버리는 검찰 인사가 어찌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가

문재인은 '도둑을 물라고 개를 마당에 풀어 놓았더니 그 개가 주인을 물다니'하는 심정이었겠지만, 어찌하겠는가 그 주인과 하수인들이 바로 도둑인 것을!  이번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조직폭력집단의 우두머리가 부하 중 한 사람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른 부하를 시켜 린치를 가하는 것과 다름 없는 '범죄행위'이다.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향하고 조만간 대통령 자신을 겨냥할 상황에 처하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서둘러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그를 시켜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려고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이자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장관인 추미애도 단순히 문재인의 하수인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공범자인 것이다. 추미애는 무엇이 그리 다급하였는지 검철청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생략한 채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 학살'을 단행한 것이다. 아마도 자신이 피의자로 소환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자신이 피의자로 수사 받는 것을 피해 보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가려지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큰 오산이다.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다 드러나고 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좌천시켜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그들의 범죄행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문재인은 지난 10. 3.에 수백만명의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 '조국 퇴진'을 외쳐 기어코 조국을 법무장관에서 물러나게 했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  불과 3개월여 전의 일을!  이제 곧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추미애 퇴진!' '문재인 탄핵!' '윤석열 수호!'를 외칠 것이다. 이는 곧 하늘의 뜻이므로 하늘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좌천ㆍ유배 당한 검사들은 무슨 불의한 일을 저질러 좌천ㆍ유배 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므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것이다. 그야말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것'이므로, 장차 그들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사표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바로 저들 범죄자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더욱 그렇다.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면 윤석열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퇴할 것이라는 것이 저들의 계산이고 또 그들의 목표다. 그러므로 윤석열 총장은 절대 총장직을 사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윤 총장이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주의자이며,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온 애국 국민들이 윤 총장의 정당한 수사와 용기, 소신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남은 열 두척의 배를 이끌고 왜군을 물리친 심정으로 '정당한 수사'를 계속하기 바란다. 새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검사들도 청와대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검찰의 사명인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역사의 의인'이 되기를 바란다.

  하늘은 결코 범죄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끝내는처벌하고야 말 것이다. 죄를 범한 그대들이여! 정녕 하늘이 무섭지 아니한가!  

허명 변호사(전 대구 고법판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