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비수도권 정착지원 등 촉구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일 부산 광주 울산 및 창원시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공업계 수장들과 함께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서면 성명을 발표했다.
5개지역 상의 회장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특히 수도권과 격차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비수도권으로 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하고 유턴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 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상의회장들이 합동 대면 발표 대신 각자 서면으로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