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영업자에 피해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지난 2월부터 대구ㆍ경북지역 경기가 바닥인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은 "대구ㆍ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되어 생산, 수출,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총 579만여 건으로 2019년 39만여 건 대비 무려 15배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2019년 7.1조 원에서 23.1조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납세자를 위해 납세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인 대구ㆍ경북에서도 상반기까지 세정지원 건이 100만 건이 넘으면서 건수로는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세정지원 금액은 2조 원 정도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6번째로 적었다.
지난 6월 실시한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7.0%)대비 2.7%p 낮은 64.3%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 대구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지역 제조업체 동향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3%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답변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납부 기한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불가피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종결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