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국회에서 열린 ‘21년 문체부 예산설명회'에서 "여행관광업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에 대해 큰 고민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다음주 예산심사 전까지 여행관광업 피해 지원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예산설명회는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하여, 이달곤 의원, 최형두 의원, 이용 의원,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1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문체부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승수 의원은 “관광산업을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업계가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현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예산들을 피해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경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은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 없이 시간에 쫓기듯 예산편성을 해서 현장에서는 의도한 바와 달리 지원이 절실한 영세 업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광업 종사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낭비성으로 집행된 것이 많았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당장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관광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내년에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곳의 고용된 직원들이 대폭 감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업 관광분야가 많이 어렵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알고 있다. 현재 여행업 전수조사 중인데 연말에 추계가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도 코로나 피해지원분야 예산사업’에 따르면, 관광분야는 ‘관광산업 융자지원’과 ‘국내여행활성화 지원’ 단 2가지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관광산업 융자지원(5,950억)의 경우 직접지원이 아닌 1,000개 업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내여행활성화 지원(432억)의 경우 추경때 실시했던 숙박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에 불과해, 업계에서는 직접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숙박 할인쿠폰 사업은 일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온라인 회사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영세한 숙박업체 중 온라인에 미등록된 업체는 전혀 지원을 못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온라인에 등록되지 못한 숙박업체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을 인정한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하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직접적인 피해지원 대책과 함께, 코로나로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는 만큼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예산과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문체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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