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주거취약 아동과 시설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주거취약 아동과 시설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지만,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조례안에는 아동 주거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아동 주거지원사업으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 ‘주택수리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함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주거비 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숙박비 등 ‘긴급한 주거지원’ 등 물리적 시설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했다.
또,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에 적합한 「아동 주거기준」을 정해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 주거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표 발의자인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고, 특히,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에게 화재, 범죄, 혹서·혹한, 위생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며, 아동을 보호하고 보듬어 함께 키워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지역에는 3만명이 넘는 주거취약 아동이 있고 매년 100명에 가까운 보호종료 아동들이 홀로 주거독립을 해야 하는 등 아동 주거권리 문제는 당면해 있는 사회문제다”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실성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조례 시행 이후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