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보다 예산 3배 투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 주거복지 개선
신혼부부 88만 가구, 청년 7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대책이 5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표했다.
지난 정부 대비 3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복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호 공급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10만호 공급 △신혼부부 금리 우대 대출지원 43만 가구로 확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 감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 제공 등을 언급했다.
청년 주거대책 대상은 총 75만 가구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 실 특별 공급하겠다"며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 42만 가구의 청년 주거에 금융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문 대통령은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 발표된 4월 출생아수는 2만 7700명으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라고 한다"며 "이대로 가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며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고 했다. <최창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