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민주당 실세가 포함된 국회특활비 수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특활비가 꼬박꼬박 지급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청와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11~2013년 3년간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규모가 24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장단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86억원을 수령했고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직원들에게 지급된 규모도 80억원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특활비 규모가 79억원이란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보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2011~2013년 동안, 229명의 국회의원에게 86억4000만원 이상이 지급됐고 30며으이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6000여만원, 2명의 운영지원과장에 28억1200여만원이 지급됐다. 그외 국제국 등 16명의 국회 직원에 18억2200여만원이 지급됐고 동명이인이 많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확인이 어려운 21명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78억9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 받았던 이가 298명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원, 20억원, 21억원이 지급됐다.
국회 특활비의 실상이 드러나자 정당권은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정기적으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최종 승소판결을 내리자 국회가 마지못해 공개에 나선 과정을 감안하면 이들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2014년 이후 특활비도 공개하라는 요구와 소송이 빗발치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의정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을 위한 목적의 예산인 특활비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입법 활동이나 의원 외교 등 국회 본연의 업무로 기밀활동이라면 부정할수 없다. 적정한 근거가 없을 뿐더러 사용처를 확인할 길도 없는 특활비는 지금 당장 폐지하라는 게 국민의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