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6.4% 올린 올해 최저임금으로 대구 경제는 홍역을 앓고 있다. 대구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정작 자영업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 성장이 정체된지 오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대구의 자영업자들은 경영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적신호는 올 초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다.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늘고 있다. 상가·사무실 임대가 텅텅 비어 있다. 대구 자영업자발 불황이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이 다른 지역보다 자영업체가 많은 대구에 폭탄인셈이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측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제시했던 시급 1만 원보다 최초 제시액이 더 올라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주장했다. 노사 간의 최초 제시액 격차 3260원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실제로는 임금이 7.7% 줄기 때문에 논의 기준점도 현재보다 7.7% 높은 811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맞추려면 현재보다 33%가량 인상해야 하는데 8110원을 기준으로 33%를 올린 수치가 1만790원이라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늘린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5월보다 각각 2.2%, 7.9% 감소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도 1.7% 줄었다.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 닫은 사업장이 더 많을 만큼 자영업자도 직격탄을 맞았다. 노동계는 또다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할 때다. <김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