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오호통재(嗚呼痛哉)라, 경제야!’라고 탄식하며,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 첫 번째 원인으로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적했다.
먼저, “소득증대, 소비증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노동비용 상승, 기업 이윤 감소, 투자 위축, 실업증가라는 악순환 시나리오가 작동 중”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 지옥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세계 경제가 호황인 속에 대한민국 홀로 암담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최후의 보루였던 수출마저 빠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결국 文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말하는 ‘보호를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며, “이제라도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을 버리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업활동 자율성 보장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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