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많은 오차로 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해 현재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아 국가는 이를 해결코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5차(남천 흥산 1,2,3지구, 하양 금락지구, 평산지구)에 걸쳐 1,301필(781천㎡)을 완료하였고 4개 지구의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지급 완료하였다(징수 382,363천원, 지급 452,017천원).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 이웃 간 경계 침범 해소, 맹지 해소, 도면상 도로폭 확장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사업지구의 대부분의 토지가 경계분쟁이 해소되는 것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보면,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절감되고, 현 지적경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인이 할 경우 토지분할측량 수수료➝부동산 취득(취득세, 등록세)➝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지적재조사사업은 이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해주며, 사업지구 내 토지는 이웃 간 분쟁 없는 바른땅으로 새롭게 태어나 재산가치가 상승하니 토지소유자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하다. 2017년 평산지구의 경제적 이익을 보면 경계복원 측량비 절감 약 1억 5천만원, 분할,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 4억 5천만원, 그리고 재산가치 상승 약 35억 원으로 총 약 4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경산시는 이처럼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주민들의 상황에 맞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7년 사업지구 평산지구 토지소유자들 10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4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중 약 81.9%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우편 12.4%, 전화 51.4%, 방문 18.1%)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 친절도, 경계분쟁 해소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만족’ 결과가 나왔으며(붙임 설문조사 결과 참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힘쓸 것이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남산 사월지구 및 2019년 사업지구도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소통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불만족 제로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힘쓸 것이다.”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 및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