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요금, 평균 전기요금의 20~50% 수준으로 매우 저렴
농민을 위해서 만든 요금이 국내 농가를 죽이는 부작용 발생도
지난해 농사용 전력사용량 상위 10개 고객의 사용량이 2만5000여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달해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사용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고객의 전력사용량은 무려 17.281GWh로, 우리나라 4인 가족 약 4000가구가 사용하는 양과 엇비슷했다.
상위 10개 고객의 1년간 전력사용량은 총 111.417GWh로, 이는 약 2만 5000여가구가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양이다.
농사용 전기의 평균판매단가는 47.6원/kWh에 불과하다. 전체 전력평균단가 109원/kWh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농사용 전기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력 판매량은 연평균 7.7%씩 증가했다. 전체 전력판매증가율이 3.1% 인 것에 비하면 2배 수준이다.
당초 농사용은 농·수·축산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전력에 한해 적용하고 있지만, 농어민 등의 농사용 적용 요청 증가로 현재는 제조업 성격을 지닌 농어민 이용시설까지도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부작용은 단순히 한전의 적자 누적뿐만 아니라 국내 농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국내 농사용 전기요금이 매우 낮은 점을 간파한 일부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해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고추가격을 낮춰 국내 고추재배 농가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다른 건조곡물에도 적용돼 결국 농민을 위해서 만든 농사용 전기요금이 국내 농가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농사용 전기 수요가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농사용 전기난방을 이용하는 바나나, 애플망고 등 아열대성 작물재배 농가가 늘면서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바나나, 파프리카 등 대규모 고수익 기업농에 대해서는 농사용 적용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낮은 요금으로 인해 전기 온풍기, 건조기 등 과도한 전기 과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조업 성격의 농사용 전기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