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방위대피시설 깜깜이

있어도 모르고, 있지만 쓸모없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대피시설 관리와 지진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관리 대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방위 1등급 대피시설의 확보와 공공건축물 내진기능 확보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광교의원은 민방위 대피시설은 있지만 핵전쟁이나 화생방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1등급대피시설은 하나도 없다면서 구군별로 1개소정도의 1등급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구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에는 면지역에도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되므로 면지역에도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983년 이웅평대위가 귀순할 때 6.25이후 최초의 실제상황에서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어 전국민이 공황상태에 빠졌지만 33년이 지난 이번 지진때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비상사태에 대해 일사분란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관련 정보의포맷을 통일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앱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관의원은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경주지진 당시 대구는 진도 6으로 경주와 같다고 주장했는데 시장님은 진도4로 측정되었다고 답변해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공식적으로 기상청이 발표하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구시가 비공식적으로 측정한 진도4를 마치 대구시의 진도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비공식적인 결과를 가지고 시민을 호도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또 민방위대피시설의 경우 민방위시설은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정작 있어야 할 곳에는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특히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대로로 모이기 마련인데 대로변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면서 필요한 곳에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피시설 근처에 가서도 못찾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거점병원인 경북대 병원의 경우 내진설계율이 30.8%에 불과해 비상시 생명보호업무를 담당해야 할 시설이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해있으며, 지진시 폭발위험이 있는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내진설계율이 각각 13.3%, 17%에 불과해 비상시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내진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정성표시제가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혜정의원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율이 47.7%에 불과한데 709개중 2020년까지 249개만 내진보강하는 것으로 잡혀있고 2045년이 되어야 비로소 내진보강이 완료되는 것은 너무 느슨한 보강계획이라고 지적하고 내진보강을 빨리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진발생시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재난문자가 빠짐없이 송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인환의원은 재난안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신청사업이 펌프장 유지관리, 지하차도 보수 등으로 서로 중복된다면서 교부세대상사업발굴에 신경써줄 것을 주문하고 지역여건상 지하매설물 지도사업이나 내진보강사업 등도 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저소득층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22개소가 폐쇄되었는 데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재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희의원은 대구가 부산, 광주다음으로 안전이 취약한 도시이며, 특히 감염병관리가 부실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으므로 결핵진단차량 구입 등 감염병 관리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 1명당 131대를 관제하는 것은 기준의 3배가 넘으므로 인력을 보강하거나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관제부담을 해소하도록 요청하고 구군이 따로 지능형CCTV설치계획을 수립해 하는 것은 비용도 부담되고 프로그램의 불일치로 인해 업그레이드가 어려울 수 잇으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들어 방사능물질 부실관리로 인해 많은 사고가 터지고 대구시의 시민안전 22대 중점과제 중에 방사능안전 관리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우리 지역 경북대병원에서는 방사선량 측정 미실시로 2016년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 방사능 물질 관리에 허점이 보이므로 방사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성제의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법정적립액을 초과해서 무리하게 적립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매년 법정적립금이 적립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재해구호기금 284억 중 128억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어 비상시에는 자금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원래대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CCTV설치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만 해도 772개소인데 설치된 곳은 476개소에 불과한 상황에서 올해 어린이 안전영상인프라 구축사업이 종료된다면 향후 미설치된 곳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대구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