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악화, 집값하락 우려에 분양받고도 입주 기피하는 듯
주택시장 양극화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액수가 올 한해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16년 415억원이었던 사고액은‘17년 724억원으로 증가하더니‘18년 들어 8개월만에 1,133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치솟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한 것이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되었다.‘16~‘18.8월 간 서울의 사고액수가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백억원 가량 감소할 때,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여억원에서 843여억원으로 4.8배나 늘었다.‘16년 수도권의 사고액수(240여억원)가 지방(176여억원)보다 많았지만,‘18년 지방의 사고액수는 수도권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업계는 급격한 중도금 보증 사고 증가 원인으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를 꼽는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되어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규모가 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김상훈 의원은“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고 지적하고,“1천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다. 그럼에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했다.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