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한 ‘최소기준’적용시 ‘재생에너지3020’ 계획 실현가능성 의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3020’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산방법에 따라 3020 계획의 전제가 되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7년 산출한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발전의 잠재량은 각각 321GW, 20GW, 22GW이다.
그런데 이 잠재량은 계산방법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값은 전 국토에서 설치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하여 잠재량을 계산한 것이다(negative 방식). 반면 동 기관이 보급 가능한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잠재량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positive 방식, ‘우선공급가능’ 잠재량), 태양광의 최대 잠재량은 113GW로, 321GW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또 ‘113GW’라는 잠재량 역시 각종 규제요인이나 현실적인 제약을 배제하고‘최대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염전의 경우, 사용 중인 염전에는 태양광 설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대 기준’에는 이러한 제한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동 기관이 이러한 각종 규제 요인과 현실성을 반영하여 ‘최소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태양광 발전의 잠재량은 42.8GW로 줄어들었다. Negative 방식으로 계산한 잠재량 321GW와 비교하면 13.3%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풍력발전 잠재량은 정부 내 다른 기관의 값과 크게 차이가 났다. 앞서 2014년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산출한 육상풍력 잠재량은 15GW로, 에경연·에기연의 값보다 1/4가량 적었다. 반대로 해상풍력은 에경연·에기연의 값이 22GW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산한 44GW의 절반에 불과했다. 두 기관은 모두 negative 방식을 활용하여 계산했는데, 태양광처럼 positive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잠재량 값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36.5GW로 늘릴 예정이다. 에경연·에기연이 ‘최소 기준’을 적용해 도출한 태양광 잠재량 42.8GW와 비교하면, 입지 가능 면적의 대부분인 85.2%에 설비를 설치해야 태양광 부문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풍력발전 부문 목표는 17.7GW로, negative 잠재량의 40.2%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보급여건과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3020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였으나, 계산방법에 따른 잠재량 차이는 3020의 기본적인 전제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