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C 지역 이슈돋보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12월 13일을 한 달여 남겨놓고 검찰 수사가 
막바지입니다. 얼마 전,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고 공판 결과가 
나와서 지역 사회에 거센 논란이 불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 대구？경북 선거법 위반 빅 3 당선인들 위주로
선거법 위반 사법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김정모 경북대 겸임교수 겸 법학박사,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1. 14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고요? 

2. 벌금 90만 원 선고를 받음으로써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구형과 선고를 보면 검찰과 법원이 
모두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보입니다? 
3. 이번 판결에 대한 대구시와 정치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3-1.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고요?

4.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경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죠?

5.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지난 6월 경북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6. 권영진 시장의 판결이 앞으로 남아 있는 다른 선거법 관련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7.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의 단체장 10명 가운데 4명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M C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은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해당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입니다. 지방선거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게 부디 앞으로 
남은 판결들은 엄정하되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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