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정비사업 전국 최초로 시작,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에 속도 내
안동시의 공공용지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공용지 정비사업은 도로, 하천 제방 공사가 마무리된 공공용지 중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 지목 변경과 토지 합병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국토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비 1천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안동시는 공공용지정비 TF팀을 신설해 전국 최초로 공공용지 정비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이 안동을 방문해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당시 국토부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안동시의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시는 정비대상 4만여 필지(지목변경 2만 필지, 토지합병 2만 필지)에 대해 현재까지 지목변경 6,240필지(31%), 토지합병 3,280필지(16%)를 정리 완료해 2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국조 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공용지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실제 도로 현황과 지적공부와의 일치, 토지합병으로 지적도상에서 도로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공공용지 관련 계획수립과 유지관리 및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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