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슈화 된 복지뉴스를 선정해 대구·경북 8대 복지뉴스를 발표한다. 각종 사건 사고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과를 남긴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코로나19에 가려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많다. 빈곤층에게 더욱 가혹한 감염병 재난을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기대하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권에 기반한 복지와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2022년에 활동할 것을 천명하며 2021년 대구·경북 8대 뉴스는 아래와 같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21년 대구·경북 8대 복지뉴스
1. 조손가정 비극, 대구시 희망복지과 신설했지만 역할 포기하며 스스로 절망복지과로 전락
지난 8월 30일, 서구의 10대 형제들이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나 대구시 등 행정기관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도를 넘고 있다. 마치 타 지역에서 발생한 것처럼 그야말로 남 일이다. 총체적인 비극적 사건에도 대구시는 담당부서가 없어 이 부서 저 부서 책임공방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고, 해당 지자체인 서구청과 교육청의 발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나열식 대책 뿐이다.
지난 해 7월 대구시는 민선 7기 후반기 대구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대구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복지국을 재편하여 희망복지과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 연계해야 할 희망복지과가 조직 신설의 취지와 책임을 망각하고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된 서구 수급자 가구의 조손가정 비극만큼 대표적인 위기가정이 없는데 어디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점검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위기가정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를 제대로 하길 바란다.
2. 간병살인, 누가 책임져야 하나?
부친 간병살인,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는 질문은 돌봄에 관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지난 여름, 1심 때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다 죽음을 방치한 아들이었다면 2심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와 간병비, 월세, 통신비 등으로 고통과 절망에 내몰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반전되었으나 지난 11월 2심에서도 존속살인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왜 홀로 떠맡아야 했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했을지 여러 의문점을 남기면서 간병으로 인한 심각한 돌봄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복지가 없어 더욱 심각하다. 설령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동분서주 한다고 해도 청년에게 복지제도는 낯설어 원스톱 서비스는 더욱 절실하다.
한편으로 초고령사회 문턱에서 몸이 아픈 노인이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 돌봄’이 늘어나 간병비를 자식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자신의 손으로 숨지게 하는 ‘간병 살인’ 또한 일어나고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체계가 시급하다.
3. 대구의료원 강화, 제2 의료원 설립 용역 실시,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역할을 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입증한 대구의료원의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또한, 코로나19 1차 유행 1년을 맞아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월 18일 제2 대구의료원 건립 추진을 깜짝 발표한 후 현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의료원의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진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시설장비 현대화를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의 역량과 처우개선이 동시에 요구된다. 제2 의료원 설립 용역은 당초 내년 2월 결과를 예상했으나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권영진 시장이 지난 2월 18일 이후 거의 제2 의료원을 언급한 적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국 네 번째로 지난 7월 칠곡경북대병원이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으며 의료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는 경험을 했음에도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 한차례 탈락한 바 있다. 36병상 규모인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진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운영 등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신속한 사업추진과 우수 인력 확보가 과제다.
4. 경북 구미 3세 여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충격
지난 2월, 빈집에 6개월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세상은 분노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외할머니인 석 씨가 친모로 밝혀져 사건은 반전을 거듭하며 법정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석 씨는 1심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석씨의 둘째 딸이자 숨진 A양의 친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김모(22) 씨는 지난 9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바꿔치기 한 사라진 아이는 찾지 못하고 있다.
5. 코로나19 유행 2년째 계속, 기약없는 일상회복
전국적으로 최대 8천 명 대를 육박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만에 3천명 대로 내려왔지만,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수도권 '매우높음', 비수도권 '높음'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 등으로 확진자 재증가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달 국민 백신 접종률 70% 달성과 함께 고대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구·경북도 확진자 수의 증가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지친 의료진과 분노한 자영업자 모두 힘겨운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위중증 환자를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하고 관리 가능한 일상회복의 연착륙 여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3차 백신접종 결과 등에 달려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재택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중환자 병상과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6. 부실한 대구시민복지플라자, 대구시 원점에서 공간 재구성
시비 75억에서 226억 원으로 3배 증액되어 전액 시비로 2023년 말 개관 예정인 대구시민복지플라자,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사회복지직능 단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여기에 생뚱맞게 복지역사관, 복지체험관, 복지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노동역사관 세운다고 노동계와 갈등을 겪더니 이번에는 복지역사관이다. 시혜와 봉사에서 권리로서의 투쟁의 역사까지 다양한 역사관을 다 담지도 못하면서 한쪽 주장만 반영하더니 이제는 직능단체를 한 곳에 모았다고 복지컨트롤 타워 역할과 복지허브 기능까지 부여해 명칭과 기능, 위상문제까지 제기되었다.
복지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대구시이고, 복지허브 기능은 당연히 대구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상까지 받은 읍·면·동 복지허브화다. 자신들이 컨트롤타워, 복지허브 등의 역할을 하면서도 좋은 미사어구라고 무조건 붙이고 보는 대구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간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7. 사회복지시설의 끊임없는 인권침해
최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천혜요양원에서 일어난 사회복지사에 의한 장애인 폭행 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12월에 검찰에 송치했고, 성보재활원의 퇴직금과 후원금 갈취 의혹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한국SOS어린이마을 대표이사 A 신부의 직원 성추행혐의도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이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다.
매년 단골 메뉴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시설 비리와 인권문제가 코로나19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행정과 사법당국의 원칙적인 법 집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8. 대구정신병원 38년 만에 대구의료원으로 위탁교체, 시민정신건강 중추적 역할 기대하나 산 넘고 산
1983년 최초 위탁한 후 2021년 12월 말까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38년간 위탁운영하던 대구정신병원 위탁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대구의료원이 위탁운영한다. 희망원 사건 때 희망원 부속병원이라는 비아냥도 듣기도 한 대구정신병원은 알코올, 조현병(정신분열증), 불안장애, 우울증, 성격장애에 자살과 코로나 블루까지 나날이 증대 심화되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대구정신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대구의료원이 수탁 운영하게 되어 급성 정신병과 만성 정신병에 대한 역할분담, 관련 정신보건기관과 복지·시민사회와의 연계협력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운영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과연, 대구의료원이 대구정신병원의 기능과 역할 등 위상과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여 정신보건사업에서의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추적인 기능을 할지 2022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2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