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연합)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각 분야별 비상대응계획을 제시하라“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빠르면 1~2월 중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오미크론 발생 전망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 바이러스"라며 "고위험군에서 중증화율 등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격리자가 증가하면 의료나 교육, 돌봄 같은 필수 기능이 마비되고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분야별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곧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위협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촉구한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치명률은 낮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 지금 같은 체계로는 통제하기 힘들다고 예상한다. 영국 등 다른 나라도 이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정 청장의 말대로 확진자의 증가로 의료나 교육, 돌봄 같은 필수 기능의 마비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코로나19 1차 유행을 겪었던 대구시와 경북도는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와 돌봄, 교육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더욱 심각해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감염위험에서 보호할 정책들을 반드시 마련하여 시·도민을 안심시켜야 하나 지금까지 이런 역할에 매우 미흡했다.
대구시는 오미크론이 설연휴 전후로 우세종이 될 것을 대비해 1차 의료 중심의 재택의료를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20년 코로나19 1차 유행 때에도 코로나19 최전선 부서인 보건의료 뿐 아니라 돌봄 등 전 분야별 비상 대응계획을 주문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진화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은 코로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때 그때 분야별 땜질식 대책만 내놓고 있어 시·도민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
올해 1월 4일 열린 ‘대구시 코로나19 일상회복 범시민대책위’ 42차 영상회의에서도 ‘사회취약계층 돌봄 지원을 질적, 양적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구시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서 사회취약계층 돌봄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고작이다. 뭘 어떻게 사회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돌봄을 강화할 것인지 구제적이지 않고 오미크론 전과 후의 대책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대구시는 돌봄정책의 종합적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한 적이 없다. 경북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따로국밥 식,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는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경고에 시·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방역당국은 너무나 태평하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코로나 브리핑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백신접종 현황 등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야별 비상대응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코로나19가 2년을 넘어서도 시·도민들에게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무능,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미크론에 대비한 돌봄, 교육, 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비상대응계획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고 강화할 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대구시와 경북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시·도민은 방역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인 만큼 정책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지금의 시·도, 교육청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있어 정책의 신뢰성,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자각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