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회의원 “10년 이내 원자력이 신재생보다 비싸진다는 ‘그리드 패리티’는 사실과 다르다"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발전원 등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리드 패리티’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앞으로 아마도 이미 화석연료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 이미 발전단가가 역전했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발전단가도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진다라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전통발전원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역전되는 시점인 ‘그리드 패리티’를 언급한 것인데, 발전공기업의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연탄발전의 발전원가는 약 85.6원이며, LNG발전의 발전원가는 132.7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원가는 2020년 기준 KWh당 54.02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62.38원, 2019년에는 55.97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신규원전 진입과 이용률 상승으로 발전원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186.3원으로 나타났다. 유연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원전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비싼 것이다.
이처럼 발전공기업이 제출한 실적자료에서는 국내에서의 ‘그리드 패리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그리드 패리티’는 당분간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최근 태양광 모듈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등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여 모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일각에서 국내가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에 지리적 여건이 좋은 해외 일부 지역의 사례를 인용해 ‘그리드 패리티’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칫하면 국민들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취약한 국내 여건상 ‘그리드 패리티’는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10년 이내 원자력이 신재생보다 비싸진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