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사회에 불러일으킨 파장이 만만치 않다. 러시아는 이미 전범국으로 낙인되었고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조치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쟁에서도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 당초 3·4일이면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러시아 일부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져 항복하거나 탱크나 차량을 파괴해 참전을 기피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구나 미국이나 EU의 경제재제가 러시아 경제가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다. 이쯤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진퇴양난일 것 같다. 실리도 명분도 다 잃었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역시 입은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한 나라의 운명은 언제든지 타국에 의해서 바뀔 수 있음을 새삼 느낀다. 우리는 분단국가다. 아직 남북이 대결상태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가들이 남북한을 두고 국익을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안보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우크라이나사태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항하는 강한 의지와 행동이 안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응할 힘을 지니지 못했다. 국민들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국토가 유린 되었고 국민들은 이웃 국가로 피난하는 참상을 겪고 있다. 안보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군사력도 중요하고 국민들의 의지도 중요하다. 동시에 주변국들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요소들을 평상시 꾸준히 갖추어야 안보가 가능하다.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의 경우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물론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을 적으로 경계해야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동반자로 이해해야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이렇게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통일과 안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현실이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를 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했었다.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그전에 튼튼한 안보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만약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지면서 유엔사령부 해체와 동시에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를 북한이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종전체제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즉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종전합의에 따른 평화협정이라는 양해각서를 보면 우리의 안보를 다시 생각하게끔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벨라루스 수도인 민스크에서 평화협정을 2014년, 2015년에 두 차례 체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등이 참가한 민스크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러 반군 간에 합의한 일종의 종전선언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협정체결 후에도 산발적인 전쟁은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보호 명분으로 아예 침략을 강행했다. 민스크협정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처럼 지금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종전선언만 하면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은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과 국민의 의지력을 갖추어야 한다. 안보 능력을 구비한 상태에서 평화도 보장된다.

강석규(대경통일교육연구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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