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편입 특히 병역 문제는 의혹만으로 장관 자격 미달
의대 편입 특히 병역 문제는 의혹만으로 장관 자격 미달
  • 대구경제
  • 승인 2022.04.15 21: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명을 철회하던지,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오십보 소백보'라고 볼수 있어

요즘 또 한편의 정치드라마를 보고 있는듯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측이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더민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과 국회의원의 검증과 인선을 단단하게 했다는 평은 보기 드물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 아니라 거꾸로 남에겐 추상같고 스스로에겐 봄바람 같은 게 정다치판이었다. 국민의힘(국힘)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고무줄 잣대였다.

좁혀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하나만 보자.

더민이 '출산은 애국, 암 특효약은 결혼'이라는 지방지 기고 칼럼에 대한 시비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 잘못된 국가주의, 미흡한 전문성을 볼 때,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스스로 사퇴를 요구했다. 짧은 글인 칼럼은 작자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결혼하고 출산하자는 뜻으로 보아야 하지 그걸 문제 삼는 것은 괜한 생트집이다.

그러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과 아들의 병역은 분명 문제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이었던 2016년과 2018년 각각 그의 딸(29)과 아들(31)이 편입했다. 경북대 병원에서 각각 70시간·85시간 봉사활동을 했다.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아들이 편입할 때는 기존에 없었던 ‘특별전형’으로 17명 선발에 98명이 지원했다. 

보통사람들은 의대 편입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절 학사 편입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게 보통사람들의 생각인것 같다. 정상적으로 편입했는지 특혜로 편입했는지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하지만.

정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도 그렇다. 지난 2010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 의대 편입 특별과정 합격 후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결과는 보통사람들이 가는 군대는 가지 않았다.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안다. 힘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돈도 빽(뒷배경)도 없는 자식들이 오는 곳이 군대’라는 자조적인 한탄을 한다. 돈과 빽으로 미꾸라지처럼 병역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톡  까놓고 말해서 유력자 자녀들은 군대를 갈 즈음에는 하나같이 병신 수준의 육체라고 진단을 받고서 군대는 가지 않는다. 이후 사회생활은 잘한다. 

정 장관 지명 소식을 반기는 이는 역설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닐까. "나만 그런게 아니야" 하며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 줄 수 있는 호재로 볼 것이다. 크게 봐선 닮은 꼴이라고 주장할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을 “조국의 위선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은 정호영씨나 조국씨나 오십보 소백보(五十步笑百步)이고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본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다. 정 후보자의 두 가지 의혹은 의혹 그 자체만해도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떨어진다. 청렴결백과 애국심은 능력과 함께 정치적 리더십의 필수 조건의 하나다.

정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여소야대의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윤정부에겐 짐이 될 것이다. 6.1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과 소통을 강조해온 윤 당선자가 지명을 철회하던지, 아니면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송 2022-04-16 14:00:00
민폐, 특권층은 그나물에 그밥 여당야당 다를게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