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9일 발의했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문제는 해당 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본 법이 일몰되어 정책적 지원이 단절된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본 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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