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이 남북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1세기를 넘어오면서 경제·군사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팍스 아메리카체제를 흔들면서 국제질서를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남한은 미국과 중국을 곁눈질하면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지를 고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미국에 대해 도전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부터 촉발된 2008년 경제위기는 중국을 부상시켰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2008년 9.62%, 2009년 9.23%, 2010년 10.63% 등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갔다.
이런 여건에서 중국의 시진핑이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면서 중국몽을 내세운다.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이 중국몽 실천을 위해 내세운 것인 신형대국관계다. 시진핑이 2013년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뒤에 그 해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난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내용상으로는 미국과 경쟁과 협력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중국몽의 실천을 위한 전략이 이뿐만 아니다.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BRICS, New Development Bank BRICS),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 경제적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물론, 미국도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고 있다. 미국은 기존 동맹국들과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점차 커져 가는 중국의 경제력과 패권주의 야욕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 없었다. 2018년의 미국-중국 무역 전쟁도 그 일환이다. 이 전쟁이 중국에 그렇게 타격을 준 것 같지는 않다. 양국의 무역분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만에 달하는 미중기업들이 상호투자하고 있고 미국 내에는 4-5백만에 달하는 중국출신이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양국의 경제의존도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무역분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지는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에다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양안 관계 악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원지 문제 등으로 양국 간 대립이 점점 노골화되는 상황이다.
미·중의 갈등이 점점 깊어가면서 우리로서도 부담이 크지고 있다. 사드 문제, 쿼드 가입, 나토회의 참석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더 껄끄러운 관계가 될까 우려스럽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중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치우친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우리는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관계에 있어 양국의 상호관계의 진전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 역시 인접국가이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도외시할 수 없다. 최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줄이 약 25%정도 차지한다. 미국은 약13%다. 최대 수출국이 중국인 셈이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다. 국제제재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미·중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중기·장기적 전략 속에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상호신뢰와 국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양국과의 관계를 정립해야한다.
